울산 검.경 갈등 확산

검찰이 법으로 금지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두 명의 경찰관에게 검찰에
나와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촉발된
울산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샙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울산경찰청은
신분증을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했다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보도자료와 함께
위조한 면허증과 관련 영상도 언론에
제공했는데, 검찰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두 명에게
검찰로 나와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사건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

그러자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공익적 목적으로 수사 공보 규칙을 준수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당혹스럽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검찰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란 시각입니다.

출석 요구를 통보받은 두 명의 경찰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조사한 부서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7년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를
검찰이 돌려준 것을 두고 검·경이
대립각을 세웠던 일을 말합니다.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울산경찰청을 압수 수색 하고,
현직 경찰관을 구속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에게 죄수복을 입히는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라면서 "정상적인 수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검찰을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반발 역시 커지고
있어 두 기관의 불편한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정민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