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하라”…다음 달 시행 앞두고 반발
입력 2019.06.11 (07:40)
수정 2019.06.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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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대신 장애인에게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는데요.
일부 장애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월부터 도입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1급 지체장애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모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항목별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입력합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전화 사용... 전화 받으니까요(지원이 필요 없고). 물건 사기, 식사... 식사 준비는 거의 제가 못하죠."]
박 씨에게 제공될 활동 지원 서비스는 월 60시간으로, 지금보다 무려 96시간이 줄어듭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축소하겠죠.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한 번을 덜 가게 될 것이고, 화장실을 덜 가기 위해서 물도 적게 먹어야 하고 밥도 적게 먹어야 하고."]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2,500여 명을 평가해보니, 장애인의 34%,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표 탓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지 않는 항목이 들어 있거나 필요한데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의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환각, 환청, 공격 행동은 지체장애인에겐 드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지원이 늘어나는데, 중증 장애인에겐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경석/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 "돈 때문이죠. 있는 돈 한계 내에서 장애인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장애인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난거예요."]
제도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장애인 단체는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대신 장애인에게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는데요.
일부 장애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월부터 도입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1급 지체장애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모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항목별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입력합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전화 사용... 전화 받으니까요(지원이 필요 없고). 물건 사기, 식사... 식사 준비는 거의 제가 못하죠."]
박 씨에게 제공될 활동 지원 서비스는 월 60시간으로, 지금보다 무려 96시간이 줄어듭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축소하겠죠.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한 번을 덜 가게 될 것이고, 화장실을 덜 가기 위해서 물도 적게 먹어야 하고 밥도 적게 먹어야 하고."]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2,500여 명을 평가해보니, 장애인의 34%,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표 탓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지 않는 항목이 들어 있거나 필요한데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의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환각, 환청, 공격 행동은 지체장애인에겐 드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지원이 늘어나는데, 중증 장애인에겐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경석/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 "돈 때문이죠. 있는 돈 한계 내에서 장애인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장애인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난거예요."]
제도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장애인 단체는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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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6-11 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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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대신 장애인에게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는데요.
일부 장애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월부터 도입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1급 지체장애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모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항목별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입력합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전화 사용... 전화 받으니까요(지원이 필요 없고). 물건 사기, 식사... 식사 준비는 거의 제가 못하죠."]
박 씨에게 제공될 활동 지원 서비스는 월 60시간으로, 지금보다 무려 96시간이 줄어듭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축소하겠죠.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한 번을 덜 가게 될 것이고, 화장실을 덜 가기 위해서 물도 적게 먹어야 하고 밥도 적게 먹어야 하고."]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2,500여 명을 평가해보니, 장애인의 34%,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표 탓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지 않는 항목이 들어 있거나 필요한데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의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환각, 환청, 공격 행동은 지체장애인에겐 드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지원이 늘어나는데, 중증 장애인에겐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경석/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 "돈 때문이죠. 있는 돈 한계 내에서 장애인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장애인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난거예요."]
제도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장애인 단체는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됩니다.
대신 장애인에게 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는데요.
일부 장애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월부터 도입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1급 지체장애인에게 적용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모의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항목별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입력합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전화 사용... 전화 받으니까요(지원이 필요 없고). 물건 사기, 식사... 식사 준비는 거의 제가 못하죠."]
박 씨에게 제공될 활동 지원 서비스는 월 60시간으로, 지금보다 무려 96시간이 줄어듭니다.
[박 현/1급 지체장애인 :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축소하겠죠.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한 번을 덜 가게 될 것이고, 화장실을 덜 가기 위해서 물도 적게 먹어야 하고 밥도 적게 먹어야 하고."]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2,500여 명을 평가해보니, 장애인의 34%,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습니다.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표 탓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지 않는 항목이 들어 있거나 필요한데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의 항목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환각, 환청, 공격 행동은 지체장애인에겐 드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지원이 늘어나는데, 중증 장애인에겐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박경석/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 "돈 때문이죠. 있는 돈 한계 내에서 장애인끼리 조정하다 보니까 장애인끼리 권력 다툼이 일어난거예요."]
제도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장애인 단체는 노숙 농성을 이어가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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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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