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29% ‘역대 최악 국회’…세비는 ‘꼬박꼬박’
입력 2019.06.15 (21:22)
수정 2019.06.1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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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벌써 50일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였다는 19대 때의 오명을 물려 받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게 단 세차례 뿐이어서 의원들은 본회의 한 번당 2천3백만 원의 세비를 받아간 셈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매달 두 차례 반드시 회의를 한다'는 약속에 따라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들은 불참했고, 회의장은 법안 논의 대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지 6달이 다 됐습니다. 불과 2주 뒤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교육위가 논의한 번 못 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법안은 5천 9백여 건, 29%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처리되지 않은 법안 만 5천 건 대부분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를 보면, 마지막 1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천 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성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발의 건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의결 건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올 들어 단 세 차례 열렸습니다.
3월에 두 번, 4월에 한 번입니다.
이런 '빈손 국회'에도 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는 챙겼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의원들은 올해 본회의 한 번 참석하고 2천 3백만 원을 받아간 꼴입니다.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간주해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까지 더하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19대 국회의 오명을 20대 국회가 물려받을 게 확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벌써 50일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였다는 19대 때의 오명을 물려 받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게 단 세차례 뿐이어서 의원들은 본회의 한 번당 2천3백만 원의 세비를 받아간 셈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매달 두 차례 반드시 회의를 한다'는 약속에 따라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들은 불참했고, 회의장은 법안 논의 대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지 6달이 다 됐습니다. 불과 2주 뒤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교육위가 논의한 번 못 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법안은 5천 9백여 건, 29%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처리되지 않은 법안 만 5천 건 대부분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를 보면, 마지막 1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천 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성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발의 건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의결 건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올 들어 단 세 차례 열렸습니다.
3월에 두 번, 4월에 한 번입니다.
이런 '빈손 국회'에도 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는 챙겼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의원들은 올해 본회의 한 번 참석하고 2천 3백만 원을 받아간 꼴입니다.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간주해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까지 더하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19대 국회의 오명을 20대 국회가 물려받을 게 확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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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처리 29% ‘역대 최악 국회’…세비는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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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6-15 22:11:21
[앵커]
벌써 50일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였다는 19대 때의 오명을 물려 받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게 단 세차례 뿐이어서 의원들은 본회의 한 번당 2천3백만 원의 세비를 받아간 셈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매달 두 차례 반드시 회의를 한다'는 약속에 따라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들은 불참했고, 회의장은 법안 논의 대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지 6달이 다 됐습니다. 불과 2주 뒤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교육위가 논의한 번 못 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법안은 5천 9백여 건, 29%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처리되지 않은 법안 만 5천 건 대부분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를 보면, 마지막 1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천 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성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발의 건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의결 건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올 들어 단 세 차례 열렸습니다.
3월에 두 번, 4월에 한 번입니다.
이런 '빈손 국회'에도 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는 챙겼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의원들은 올해 본회의 한 번 참석하고 2천 3백만 원을 받아간 꼴입니다.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간주해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까지 더하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19대 국회의 오명을 20대 국회가 물려받을 게 확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벌써 50일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이번 20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였다는 19대 때의 오명을 물려 받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2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처리된 건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게 단 세차례 뿐이어서 의원들은 본회의 한 번당 2천3백만 원의 세비를 받아간 셈입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매달 두 차례 반드시 회의를 한다'는 약속에 따라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위원들은 불참했고, 회의장은 법안 논의 대신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토장이 됐습니다.
[조승래/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워진지 6달이 다 됐습니다. 불과 2주 뒤면 법사위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교육위가 논의한 번 못 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입니다.
하지만 이 중 처리된 법안은 5천 9백여 건, 29%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정상화된다 해도, 처리되지 않은 법안 만 5천 건 대부분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7대부터 19대 국회를 보면, 마지막 1년 동안 처리된 법안은 천 건 안팎에 불과합니다.
[유성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발의 건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의결 건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가 사실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본회의는 올 들어 단 세 차례 열렸습니다.
3월에 두 번, 4월에 한 번입니다.
이런 '빈손 국회'에도 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는 챙겼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의원들은 올해 본회의 한 번 참석하고 2천 3백만 원을 받아간 꼴입니다.
회의가 안 열려도 참석한 걸로 간주해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까지 더하면 이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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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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