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계약…거창군 '사면초가' 자초

[앵커멘트]
거창군과 집행위원회 사이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단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이런 가운데
거창군이 졸속·밀실 계약을 강행해
사면초가를 자초했단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거창군 11억 원,
집행위원회 26억 원.

양 측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감정 가격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건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르게 봤기 때문입니다.

거창군이 2009년 신종플루로
연극제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본 반면
집행위는 축소 운영한 성과를
추정치로 포함했습니다.

거창군은 무료 관람객의 경제 효과를
낮게 봤지만, 집행위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무료와 유료 관람객의
경제적 효과를 같게 봤습니다.

양측의 관람객 집계도
많게는 4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상표권 감정액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집행위가
거창군에 평균 가격을 지급하란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겁니다.

양측의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건, 애초에 상표권 거래 계약 자체가
잘못 맺어졌기 때문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계약서엔 집행위의 기여도를
각각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추상적인 기여도 개념에 대한
기준과 상한액을 정하지 않아
평가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양측 감정가의 평균 가격을
최종 감정가로 규정해 추후 협상 여지를
없앴고, 계약 해지시 반대편 감정가의
20배를 지불해야 한단 내용도 일반적인
계약 관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계약서대로라면
평균 금액이 최종 가격으로 정해지게 돼
거창군이 감당할 수 없는 계약을
자초했단 겁니다.

최정환/거창군의원[인터뷰]
"보통 법에선 2, 3배 정도 해지 위약금을
무는데 20배는 너무 과하다고 계약 당시 지적했음에도 거창군이 계약 강행..."

30년 역사의
거창국제연극제에
지원된 세금은
19년 동안 100억여 원,

상표권을 사들이는 데
쓰려는 돈 역시 세금이지만
계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신용균/함께하는거창 공동대표(지난 7일 기자회견) [인터뷰]
"수 차례 서면, 유선 요청에도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거창군이
계약을 따를 수도
안 따를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빠진 가운데,
상표권 매입을 중단하란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