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대량 매입’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6.18 (21:20)
수정 2019.06.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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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활용한 '부동산 개발 자료'는 공직 업무 처리 중 알게된 비밀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것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우선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 재생 사업'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공직 업무 도중 취득한 '비밀'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의과정에서 (목포시가) 이 자료를 보내준거죠."]
손 의원은 이 자료를 받고 난 후 올해 1월까지 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했는데 결국 손 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또 손 의원이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조카 명의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등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은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친인척과 지인 가운데 유독 한 조카에게만 차명 혐의를 적용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억지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활용한 '부동산 개발 자료'는 공직 업무 처리 중 알게된 비밀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것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우선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 재생 사업'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공직 업무 도중 취득한 '비밀'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의과정에서 (목포시가) 이 자료를 보내준거죠."]
손 의원은 이 자료를 받고 난 후 올해 1월까지 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했는데 결국 손 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또 손 의원이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조카 명의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등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은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친인척과 지인 가운데 유독 한 조카에게만 차명 혐의를 적용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억지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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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부동산 대량 매입’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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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18 21:23:14
- 수정2019-06-18 21:26:44
[앵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활용한 '부동산 개발 자료'는 공직 업무 처리 중 알게된 비밀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것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우선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 재생 사업'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공직 업무 도중 취득한 '비밀'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의과정에서 (목포시가) 이 자료를 보내준거죠."]
손 의원은 이 자료를 받고 난 후 올해 1월까지 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했는데 결국 손 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또 손 의원이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조카 명의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등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은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친인척과 지인 가운데 유독 한 조카에게만 차명 혐의를 적용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억지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목포 구도심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활용한 '부동산 개발 자료'는 공직 업무 처리 중 알게된 비밀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것도,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며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우선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 재생 사업'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공직 업무 도중 취득한 '비밀'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의과정에서 (목포시가) 이 자료를 보내준거죠."]
손 의원은 이 자료를 받고 난 후 올해 1월까지 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했는데 결국 손 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또 손 의원이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조카 명의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등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은 함께 부동산을 사들인 친인척과 지인 가운데 유독 한 조카에게만 차명 혐의를 적용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억지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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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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