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원어치 필로폰 밀수 조직 총책, 1심서 징역 15년형

캄보디아에서 36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마약 밀수 조직의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낼 것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5년형과 3억 8,113만 원의 추징금을 낼 것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53살 채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과 추징금 3억 8,10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년여에 걸쳐 한 씨가 들여온 필로폰 총 5kg은 16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라며 "다수의 공범자를 끌어들여 가담시켰으며, 인터폴에 의해 국내로 압송되지 않았으면 밀수를 계속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있는 여성들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채 씨에 대해서는 "본인은 필로폰 밀수와 판매에 가담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밀수를 위해 여성들을 모집하는 데 가담하는 등 실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공범 양상이 있어 중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인 점 역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주부 김 모(58) 씨 등 30~50대 여성 12명을 '캄보디아로 공짜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말로 꼬드겨 최대 6차례 속옷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총 5kg를 들여와, 국내 판매 총책 이 모(46) 씨 등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올해 초 국내로 송환되어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한 씨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추징금 4억 7,300여만 원을, 채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4억 7,3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