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김영우 “윤-황 반반 청문회?…여당, 황교안 많이 경계하는 듯”

김영우 "합참 발표 내용도 은폐·축소…해상 경계 완전히 무너진 것"
최재성 "(삼척항 北 어선) 군 발표, 거짓이라도 문제고 물랐더라도 문제"
김영우 "해상 경계 태세 작동 안 된다는 건 남북 군사합의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최재성 "목선은 발견 어려워…감기 걸려도 9.19 합의 탓이라 할 건가"
최재성 "명분·핑계 따지지 말고 국회 문 열어야…이미 몇 차례 기회 제 발로 걷어 차"
김영우 "원탁회의와 경제 청문회는 엄연히 달라…경제 잘잘못 따져야"
최재성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윤석열-황교안 반반 청문회 될 것"
김영우 "황교안 청문회라니…여당은 황교안 대표를 많이 경계하는 듯"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19일(수)16:00~17:00 KBS1
■ 출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서울 송파 을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답답해서인지 자유한국당이 경제청문회 열자고 하시는데, 수위를 조금 낮춰서 경제 원탁 회의 열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뭐 어떤 제목,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전제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명분, 핑계 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국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문 의장님 제안은 빨리 받아야 되는 그런 제안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경제 원탁 회의 여는 조건으로, 또는 그 조건 안 달더라도 그걸 한다는 거로 가정하고 국회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 김 의원님?

▶김영우 문 의장님께서 오죽 답답하면 원탁 회의라도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겠어요.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원탁 회의와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원탁 회의는 그냥 관계자들이 만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허삼탄회하게 얘기해보자는 게 원탁 회의예요. 청문회는 다릅니다. 청문회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한번 잘잘못을 따져보자, 증거와 또 증인들을 동원해를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잘못된 경제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이제 청문회죠. 그리고 원탁 회의는 사실 국회법상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정치의 어떤 회의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원장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김영우 명분을 물론 이제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보다는 지금 정치 정상화가 더 급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정치가 완전히 범여권 4당에 의해서 협치나 합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경을 들고 나오면서 왜 국회에 안 들어오냐고 그러는데 추경도 도대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때는 경제 좋다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경제 안 좋으니까 추경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추경 6조 7000억 원 중에 경제 살리는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최재성 자유한국당이, 우리 김영우 의원도 다선 의원이시고 해서 의회와 정치가 그래도 기본적인 금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있어도, 또 부족한 게 있어도 국회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몇 번의 복귀 기회를 걷어찼다고 생각해요. 장외 투쟁 끝나면 병행 투쟁, 이런 얘기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장외 투쟁으로 완전히 여당을 KO 시킨다고 생각하고 장외 투쟁을 한 겁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장외 투쟁 끝나고 들어왔어야 되고요. 대통령 외국 순방할 때 또 명분 삼아 들고 오고 또 지난번에 합의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청문회 들고 나왔거든요? 자유한국당에는 원내대표 위에 원외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대표가 합의를 거의 다 했다가 원외대표 한마디에 다시 또 이게 반전이 되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김원장 황교안 대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원외대표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최재성 네, 원외대표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김원장 청문회 이야기 나온 김에 저희가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얼핏 쉬워 보이는데,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청문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볍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쉬워 보이는데요, 사실 4번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부터. 뭘 좀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은 뭘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영우 글쎄요. 저는 또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병은 경제 파탄이잖아요,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하는 게 맞다. 2번이 아닐까 싶어요.

▶최재성 저 같으면 3번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막말 자체가 청문회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번 아닌가, 국회의 모습을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원장 앞서 다선 의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분 선 수를 합치면 7선입니다, 7선. 4선, 3선. 그만큼..

▶최재성 6.5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궐 선거로.. (웃음)

▷김원장 재보선으로 되셨으니까요, 송파에서. 그만큼 지금 이렇게 70일 이상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들이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북한에서 온 목선, 나무로 된 어선 같은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나흘 전입니다. 나흘 전 새벽에 이 어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는데, 버젓이, 처음에 우리 군은 이거 표류해서 왔다, 떠내려왔다는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엔진 갖고 몰고 들어온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시고 김 의원님이야 뭐 국방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저는 과정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소위 작은 배죠. 전마선이 표류해서 주문진, 각각 삼척항에 왔는데 군이 똑같이 지금처럼 발견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하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군이 그 뒤에 대응하는, 그런 과정, 관리 과정들이 정말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그게 더 지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우리 군의 사후 대응이 더 문제다, 이 말씀이시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김영우 100% 공감합니다.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이에요. 너무 내용 자체가 잘못돼 있고 은폐돼 있고 축소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주민 4명이 탄 소형 선박 한 척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삼척항 인근이 아닙니다. 삼척항 부두예요, 그렇죠? 정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김원장 북한 사람들이 와서 다 정박을 자기들이 한 겁니다.

▶김영우 그럼요. 정박한 거죠. 그리고 무슨 뭐 파도가 있어가지고 발견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파다에는 파도가 있는 거예요. 해군은 그거 지키라고 해상초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것은 해상 경계가 뚫린 게 아니라 완전히 해상 경계가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0조 원에 가까운 국방비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데 바다에 파도가 있어가지고 어선을 발견 못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쉽지 않은 일일 수는 있어요, 배가 워낙 작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NLL을 넘어가지고, 130km까지 넘어와가지고 삼척항에 버젓이 정박을 시킬 때까지도 몰랐고 군에 의해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낚시를 하는, 낚시하는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게 무장공비라고 우리가 상상하면 엄청난, 정말 위험한 일이죠.

▷김원장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 어선입니다. 목선입니다. 민간 어선들이 주로 드나드는 부두 안쪽에 정박해 있죠?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어민들이 촬영한 겁니다, 이상한 배라고. 최근까지 물고기를 잡았던, 어업을 했던 흔적은 없는 것 같고요. 군복 같기도 하고 인민복 같기도 한 복장을 입고. 주민들이 너무 이상해서 어디서 왔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북에서 왔다고 답했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군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고 직후에 이제 부랴부랴 경찰 순찰차 오고 우리 군 병력, 무장한 군 병력 오고, 주민들이 신고한 뒤에서야. 이거는 이제 예인해 가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당국 발표는 잘못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민] 그거 순 거짓말이죠. 본인들이 왔죠. 해병 배가 절대 예인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와 있는 다음에..

▷김원장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이 신고했고, 그때까지 군이나 해경은 전혀 몰랐고, 경찰도요. 와서 휴대폰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진짜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경계에 완전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책임질 사람 있으면 엄중하게 책임 묻겠다. 앞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후 대응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재성 네, 당 얘기지만 지금 집권당은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는 그런 강박감도 있고 책무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과거 정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걸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게 이제 1.5, 높이가 1.5m 미만이거든요, 저 점마선이. 그런데 그날 파도가 1.5에서 2m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발견하기 어려운 점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완전히 스스로 정박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군의 발표가 거짓이면 거짓인대로 심각한 문제고, 그것을 실제로 모르고 그렇게 발표했다면 그것대로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의미의 경계 실패이기 때문에 저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남과 북이 아무리 화해 무드로 가고 한반도 평화를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우리 군의 경계는 정말 그야말로 한 치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다. 여기에 당연히 동의하시죠?

▶최재성 그 발표가 더 문제입니다, 저는.

▶김영우 그리고 군에서는 정말 일반적인 다른 작전보다는 이 경계에 실패한 것을 가장 크게 문책을 합니다. 적의 침투 자체를 모르면 그 이후에 우리가 작전을 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죠. 그런데 이 같은 문제가 왜 생기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라가서 북한에 도장 찍고 왔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충 수역이라고 해놓고 80km를 동해상에서, 완충 수역이라고 해놓고 제대로 된 해상 작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는 정찰 비행도 못하지 않습니까, 육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마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이런 해상 경계 태세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남북 군사합의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우리는 북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1분, 1초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재성 원론적인 말씀인데..

▶김영우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최재성 그런데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9.19 군사 합의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보십시오.

▶김영우 제가, 시간을 주시겠어요.

▶최재성 포신과 함포 훈련을 금지하고.

▶김영우 정찰 비행도 금지하죠.

▶최재성 정찰 비행은 공군의 문제인데요. 정찰 비행하면 저거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010년, 2008년에는 왜 발견 못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아무리 여야가 포지션 교체를 했어도 저거는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9.19 합의는 그야말로 완충 구역 설치하고 포신 덮개 씌우고 거기서 함포 훈련하지 말고 군사 훈련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어긋난 얘기고. 다만 군을 두둔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응 과정이나 사후에 국민께 보고하는 과정, 이런 것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문책을 하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옛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그거는 분명하다. 이거는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9.19를 여기에 갖다 붙이면..

▶김영우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김원장 김 의원님 발언까지..

▶최재성 감기 걸려도 9.19 탓이에요?

▶김영우 말씀을 드릴게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의 해상..

▶최재성 아니, 9.19 얘기하세요, 9.19 얘기.

▶김영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들어주십시오.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군의 해상 경계, 해안 경계 실패를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이 할 일이 없어요.

▶최재성 그런 거 아니에요.

▶김영우 항상 어렵죠. 그리고 과거 정부에도 실패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군에 대해서, 국방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재성 동의합니다.

▶김영우 우리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고 이번에 또 정경두 장관도 책임을 문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가 갖다 둘러대는 게 아니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경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제도화시킨 거예요. 그것은 육군이나 해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군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그 명분으로 만들긴 했으나 분계선 근처에서 작전을 못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정찰 비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성 아, 못 하게 돼 있어요.

▶김영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했다고 이렇게 두둔할 수가 없죠. 남북 군사합의는 폐기돼 마땅합니다.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 협력으로, 또 그런 군사 합의로 서해 5도에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일촉즉발의 어떤 갈등이나 충돌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김영우 아닙니다. 그건 반대로 생각하시는 건데, 완충 수역이 생기면요, 서해도 보십시오. 이제 동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완충 구역이 생기면 어느 정도 어선도 그렇고 나중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분계선이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나마 NL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이 있기 때문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충돌이 이제 우발적으로 더 많이 생깁니다. 그게 군사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이죠.

▶최재성 이게 이제 본 주제는 아니지만요. 지금 이제 정찰 자산의 경우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대한민국만 뭘 양보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남북 간의 합의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정찰 ** 중고도, 고고도, 이거를 다 군사 분계선 40km에서는 금지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드론과 같은 저고도 정찰 자산만 있어요. 우리는 중고도도 있고 고고도도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 손해입니까?

▷김원장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우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김원장 두 분 다 워낙 국방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정용기] 정책과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짧은 동영상 한 번 보십시오.
[윤석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정용기]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의원] 깡패예요, 깡패.
[나경원]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가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김원장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그렇다고 꼭 가는 건 아니다, 약간.. 운을 바꿨는데.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참여할 분위기입니까, 지금? 지금 국세청장 청문회는 날짜가 잡힌 것 같은데요, 26일인가?

▶김영우 인사청문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여야가 또 합의해서 일정을 잡으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세게 해야죠. 야당의 입장에서 그걸 안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명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적폐청산 수사의 가장 최전선에서 적폐 수사를 해온 장본인이고, 그래서 윤석열 검사는 곧 적폐청산 수사와 거의 동일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청문회를 해야 되고요. 물론 적폐를 수사한다고 하는 그 명분은 항상 들어도 옳겠죠. 누가 들어도 옳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사는 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수사의 최일선에 있으면서 적폐수사를 하면서 지금 과거, 소위 과거 정부 한 120명을 감옥에 가둔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그 수사 방식이 이제 무슨 문제가 많이 있었죠. 강압 수사, 별건 수사, 또 피의 사실 공표,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그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김원장 반론 들어야겠는데요?

▶최재성 윤석열 지명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서 수사의 칼끝을 예리하게 들이민 사람이에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광재 좌희정이라고 했던 그중의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부 초기에 전병헌 민정수석을, 아니, 정무수석을 초기에 수사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항소심. 그래서 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을 때도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지명자의 특징이, 살아 있는 권력에 그야말로 고개 숙이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살아 있는 권력에 늘 그 수사가 국민들 앞에 보여줬고 뉴스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물론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적폐 수사한다, 뭐다 해서 언짢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사실 윤석열의 특징은 여야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공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의원 다 나 떨고 있니, 하고 있습니다.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편견으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 오히려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외압도 안 통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검찰 개혁이나 변화에, 오히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여권의 인사들도 꽤 있습니다.

▷김원장 어제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검사 출신인데 정권에 부담될지도 모른다, 윤석열의 성격상.

▶김영우 그거는 이제 윤석열 검사의 좋은 점만 말씀하시는 거겠죠. 코끼리의 일부 다리 하나만, 혹은 코끼리의 그 꼬리만 보고 말씀하신다. 지금 적폐청산 수사의 커다란 흐름, 그 전체를 한 번 보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 2명 다 감옥 보냈고 양승태 대법원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지금 여당이 생각하는, 지금 문 정권이 생각하는 적폐는 딱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이외에 안희정이니 아니면 이광재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지금 문 정권이 밀어붙이는 적폐청산 수사의 그 기간, 이것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편파적인, 그냥 수사가 아닌 정치 수사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원로들을 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초청을 했는데 원로 분 중의 한 분이, 이제는 적폐청산 좀 그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반헌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다.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는 어떤 법적인 발언이 아니고 저는 적폐청산을 하고자 하는 이념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윤석열 검사가 가장 앞에서 지휘를 하게 된 거죠.

▶최재성 우리 김영우 의원도 저도 10년 안팎의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분간 없이 막 쏟아보면, 그다음에 이 정치라는 것이 편견을 갖고 계속 자랑의 입장에서만 보다 보면 현미경만 들이대고 망원경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자기가 한 말이, 또 자신들이 한 행위가 언젠가는 이게 화살 되어 돌아와요. 적폐청산 얘기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예시하신 반헌법적인 것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이 시작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게 이 정부입니까? 전 정권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국정농단의 몇 가지 갈래들이 나온 거죠. 최순실이 대표적인 거고요. 인사가 그렇고요. 그래서 안 수석의 메모장, 또 민정수석의 메모장, 이런 것들이 증거가 돼서 온 거고요. 사법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의 정권이, 촛불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고 가야지, 여기다가 적폐의 시조, 혹은 적폐의 시작이 여기다 됐다고 그렇게 하니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김영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또 말은 화이트리스트라고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완전히 블랙리스트, 이런 거 열심히 만드셨잖아요. 이런 또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기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폐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최재성 그거는 또 다른 얘기죠.

▶김영우 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그 적폐는 정말 과거 정부, 그것도 특히 두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에 한정돼 있다고 하는 것에 매몰돼가지고 적폐 수사를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이..

▶최재성 글쎄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김영우 똑같이 수사를 한다면 우리가 왜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김원장 역시 관련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박주현 의원의, 박주현 의원을 어느 당이라고 해야 되죠? 박주현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2013년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사건 수사 당시 윤 후보자는 수사에 외압이 들어와 수사해도 기소를 못 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정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은 물론 당시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겸해야 할 것입니다.

▷김원장 황교안 대표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고 집행한 것이죠. 압력 없죠, 없고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 외에 부당한 압력 없습니다.

▷김원장 박주현 의원의 주장이 아니고 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할 때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하실.. 추궁할까요?

▶최재성 뭐 그런 것이 계획되거나 그럴 의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김원장 그런데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이번에는 이야기 과정에, 청문회 과정에 이게 윤석열, 황교안. 황교안, 윤석열. 황, 윤 반반 청문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미 보도도 됐던 내용들이 있고 또 당시에 국회에서 윤석열 지명자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피드백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신호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고 또 검사장을 통해서 후배들이 저렇게 천방지축 하는데 통솔을 못 하느냐는 얘기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당시 장관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닌가.

▶김영우 지금 여당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를 정말 많이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외국 순방 마치고 또 귀국하시자마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똑바로 해라, 이거 수사 지휘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이것은 반은 또 황교안 대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반은, 협박을 하시는데..

▷김원장 두 사건 다 당시 장관이 이제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김영우 그럼요. 당시 장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황교안 대표를 계속 경계를 하시고 또 공격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청문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의에 대해서야 당연히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황교안 대표 청문회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고 그러면 저희로서는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그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경계하는 그런 심리를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황교안 대표야,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당시 본인이 이제 항상 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한 그런 상황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나서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김원장 아니, 그런데 그려집니다. 청문회를 하게 되면 윤석얼 후보자도 있지만 당시에 중앙지검장 누구시죠? 그때 눈물 보였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영장 집행을 못 하게 했느냐, 그 위에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당연히 여야가 집요하게 그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김영우 뭐 다 나오겠죠.

▷김원장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 이야기, 황교안 당시 장관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관훈 토론회 나갔는데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제 몸싸움도 있었고 고소, 고발이.. 두 분 혹시 고소, 고발.. 김 의원님은 안 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 저는 고발되지 않았어요.

▷김원장 저희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고발됐습니다. (웃음) 최 의원님 혹시 고발..

▶최재성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장 고소, 고발 그 취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고소, 고발 취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고소, 고발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만 듣고 마무리할까요?

▶김영우 과거에 사실 저희도 아마 그 당시에 야당 의원님들 고발하고 서로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도 고발한 또 여당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정치인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고발을 합니까? 무슨 이게 완전 흉악범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고발하고 고소하는 정치는 저는 좀 사라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대화로 풀어야 되고 보다 품격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고소, 고발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최재성 저는 그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라고요.

▶김영우 (웃음) 물론이죠.

▶최재성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내에 이거 안 된다는 반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저건 다수당이 요건이 까다롭지만 여튼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법안이나 이런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나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같은 지연 발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도 합의를 해 준 게, 그래도 국회에서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그런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 이런 것은 이제 그만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당시 야당으로서는 사실 양보였죠. 그리고 저거 여당 되고 바꿔야 된다고 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안 된다, 저거는 최소한 구 정치, 옛날 정치로 국회가 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걸 깬 겁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고소, 고발 취하하는 걸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죠? 민주당 최재성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