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합리적 재정 분권 장치' 촉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재정 분권 관련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정 균형 장치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확충되는 재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 회계나
지방 교부세와 연계할 경우
지방 소멸과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균특 회계 지방 이양 보전분의
지속적인 정률 보전과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의 지속적 출연 등
재정균형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