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사전점검 의무…하자 보수 안 하면 승인 안 낸다
입력 2019.06.21 (06:43)
수정 2019.06.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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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분양이 대부분인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하자를 걸러내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 전에 하자를 미리 고쳐야만 사용승인이 나는 등 사전 품질 관리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에 들어가려는 입주 예정자들을 시공사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모델하우스에는 이쁘게 해 놓고 왜 실제로 건물을 그렇게 안 짓습니까?"]
결함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실제로 건물 내부 사진을 보면 물이 새고, 천정에 구멍이 나있습니다.
용변으로 보이는 오물이 쌓여있기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조명시설도 모델하우스와 달라졌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현정/입주 예정자 : "주먹으로 넣어서 친 것처럼 그냥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그리고 세대 공간에 다 구멍이 벽들이 송송송 하고. 다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업체 측은 명백한 하자는 보수하겠지만, 설계대로 시공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신축 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접수된 것만 3,800여 건, 7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주택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하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자심사위의 판정 기준을 넓혀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등 조정기능도 강화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입주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입주 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부실 시공하지 않도록 감리를 강화합니다.
준공 뒤에 부실이 드러나면 벌점 등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선분양이 대부분인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하자를 걸러내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 전에 하자를 미리 고쳐야만 사용승인이 나는 등 사전 품질 관리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에 들어가려는 입주 예정자들을 시공사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모델하우스에는 이쁘게 해 놓고 왜 실제로 건물을 그렇게 안 짓습니까?"]
결함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실제로 건물 내부 사진을 보면 물이 새고, 천정에 구멍이 나있습니다.
용변으로 보이는 오물이 쌓여있기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조명시설도 모델하우스와 달라졌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현정/입주 예정자 : "주먹으로 넣어서 친 것처럼 그냥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그리고 세대 공간에 다 구멍이 벽들이 송송송 하고. 다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업체 측은 명백한 하자는 보수하겠지만, 설계대로 시공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신축 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접수된 것만 3,800여 건, 7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주택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하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자심사위의 판정 기준을 넓혀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등 조정기능도 강화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입주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입주 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부실 시공하지 않도록 감리를 강화합니다.
준공 뒤에 부실이 드러나면 벌점 등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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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6-21 06:52:01
[앵커]
선분양이 대부분인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하자를 걸러내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 전에 하자를 미리 고쳐야만 사용승인이 나는 등 사전 품질 관리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에 들어가려는 입주 예정자들을 시공사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모델하우스에는 이쁘게 해 놓고 왜 실제로 건물을 그렇게 안 짓습니까?"]
결함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실제로 건물 내부 사진을 보면 물이 새고, 천정에 구멍이 나있습니다.
용변으로 보이는 오물이 쌓여있기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조명시설도 모델하우스와 달라졌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현정/입주 예정자 : "주먹으로 넣어서 친 것처럼 그냥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그리고 세대 공간에 다 구멍이 벽들이 송송송 하고. 다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업체 측은 명백한 하자는 보수하겠지만, 설계대로 시공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신축 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접수된 것만 3,800여 건, 7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주택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하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자심사위의 판정 기준을 넓혀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등 조정기능도 강화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입주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입주 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부실 시공하지 않도록 감리를 강화합니다.
준공 뒤에 부실이 드러나면 벌점 등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선분양이 대부분인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하자를 걸러내기가 어려워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 전에 하자를 미리 고쳐야만 사용승인이 나는 등 사전 품질 관리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에 들어가려는 입주 예정자들을 시공사 직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주인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모델하우스에는 이쁘게 해 놓고 왜 실제로 건물을 그렇게 안 짓습니까?"]
결함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직접 확인하게 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실제로 건물 내부 사진을 보면 물이 새고, 천정에 구멍이 나있습니다.
용변으로 보이는 오물이 쌓여있기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조명시설도 모델하우스와 달라졌다며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현정/입주 예정자 : "주먹으로 넣어서 친 것처럼 그냥 구멍이 뻥 뚫려있어요. 그리고 세대 공간에 다 구멍이 벽들이 송송송 하고. 다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업체 측은 명백한 하자는 보수하겠지만, 설계대로 시공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신축 주택의 하자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접수된 것만 3,800여 건, 7년 전보다 다섯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에 주택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하면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자심사위의 판정 기준을 넓혀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 등 조정기능도 강화합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입주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입주 전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급히 부실 시공하지 않도록 감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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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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