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화웨이 사태’ 딜레마…정부 대응 어떻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일요진단 오늘은 최근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들을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화웨이 사태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의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는 미국.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서 우리 기업들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화웨이 사태,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화웨이가 어떤 회사냐.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업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 통신장비에 이른바 백도어 설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보안,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했고요.
백도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해킹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화웨이하고 우리하고 지금 거래 규모가 작지 않은데, 삼성이 4조 원을 화웨이한테 반도체를 팔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시는 것처럼 6조 원.
그런데 통신 회사죠, 우리나라.
SKT, KT, LG 유플러스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5000억 원 정도 우리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관련해서 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
지금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이게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다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한테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신범철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업체한테만 거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화웨이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큰 틀에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무역전쟁을 거쳐서 기술전쟁으로 가는 과정이죠.
일단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서 자국 기업이 화웨이에게 기술, 원천 기술 제공이나 이런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그걸 수용하고 있고, 제3국에도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제3국과 관련해서도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을 우리가 반도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막음으로 해서 화웨이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런 기술 공급망에서 빠지도록 하는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앞에서 방금 그래픽으로 보셨는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거 뭐 외교적으로는 거의 안 쓰는 워딩 아닌가요, 이 정도면 거의.
-그렇습니다.
대단히.
-그렇죠?
이 정도 압박이라고.
이게 정말 전례 없는 일종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미국 정부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이 그만큼 긴박하고 그리고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미국도 상당한 긴장감.
중국의 도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압박.
이런 걸 동시에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중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어떤 주요한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혹은 이미 따라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캐피털리즘.
이것은 불공정성에 의해서 불공정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 불공정한 세계 질서를 새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깊은 우려를 동시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쪽도 하여튼 지금 보면, 아까 뉴욕타임스 보도 나온 것처럼 우리 SK하고 삼성전자 불러서 직접 거의 반 협박 조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이게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하고 중국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쪽에 줄 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미국은 동맹국이고 또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러한 선택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결국에는 두 관계를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까가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장기간 지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대비를 보면 약간 TF 운영 같은 것이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벌써 연초부터 우려되는 바였는데 5월 30일에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고 6월 둘째 주에 외교부에 이렇게 설립이 돼서 가동 중에 있는데.
-총리가 지시했고 외교부에서 TF를 지금.
-그렇죠.
운영 중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대응이 늦은 면이 있고, 외교부보다는 총리실 산하나 청와대에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것이 단지 외교 쪽에서 미국과 중국 양자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경제 부처, 산업자원부 이런 부분과 같이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느 선까지 버티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어디로 할지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중국이 지금 아까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나온 얘기처럼 미국한테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거다.
사드 때처럼 보복하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걸?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이 구체적인 증거를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나름대로의 WTO의 규범이라든가 어떤 제도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미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세계로부터, 공급망으로부터 차단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히려 세계의 국가들이 기존에 우리의 자유주의 무역 질서를 오히려 준수하고 다자 체제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게 중국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게 얘기하는 것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니까 보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양측의 사실 노골적인 압박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현재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대륙과 해양국가로서 그 양측의 어떤 초강대국들과 대단히 긴밀하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로부터 대안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쪽 국가로부터 노골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골적인 압박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고민이 얼마나 크냐.
이 대담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정부 쪽에 출연을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 사실은 어떠한 의사결정을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시장 차원, 각자 개별 기업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런 위치를 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정했을 때 상대방에서 올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못 하겠다, 화웨이 제재를 못 하겠다 하면 미국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압박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화웨이 제재를 하면 사드 보복 때와 같이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또 뒤따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정부가 현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입장 정리를 가능하면 뒤로 미루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러한 접근은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치적 메시지를 줘야 할 부분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그렇지 이 의사결정을 가능하면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이 해법과 관련해서 그럼 의사결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
뒤에 논의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업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좀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상황은 미중 간의 전략 전쟁의 그 결과라든가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화웨이와 관련해서 그것이 갖는 어떤 명분이라든가 원칙에 있어서도 사실은 기존의 그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더군다나 미중이 거의 준전시상태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너무 빠르게 결정을 하거나 너무 빠르게 스탠스를 취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데 입장 정리를 미루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는 현재 유예 상태이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유예지만, 밑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준비 그리고 관찰,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적, 제도적 자원의 배치들을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하는데 아마 우리 신 박사님 입장에서 그것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시군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밑에서는 준비를 탄탄하게 하되.
-그럼요.
-외부적으로 스탠스는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지 않는 이런 입장으로 가자.
-그건 아직은 유예하는 것이.
-현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저쪽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미국에 조금 더 강한 메시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동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줌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의 선택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퍼시픽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정치적 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약간 뒤로 미루고 화웨이 부분도 약간 뒤로 미루고.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부분에 양해를 얻기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거죠.
-미국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미국과의 유대와 그리고 미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치적 유대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반드시 합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화웨이를 쓰면 정보 공유를 안 하겠다, 이런 압박이 노골적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너무 쉽게 우리가 겁을 먹거나 굴복하거나 혹은 우리의 원칙 없이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가 안보에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우리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동맹을 같이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또 한미동맹의 계속, 지속에도 대단히 저는 좋다.
그리고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한미동맹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북핵 비핵화 이슈가 지금 북미, 남북미 3자에서, 2자, 3자에서 4자로 넘어가는 형국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스탠스를 새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화웨이와 관련해서 미국 부분들에 대한 대미 공조 내지는 한미동맹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에 대한 4자 구도와 연결 지어서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웨이까지도 연결하면서 미국 편을 들고 중국을 갖다가 대화 쪽에서 약간 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화웨이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결정하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동맹 강화 부분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놔야지 화웨이와 같은 경제적 의사결정 부분에서 우리가 융통성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관여 부분은 사실은 중국이 이 문제를 갖다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G20에 있어서 그것에 앞서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의 협조를 오히려 역으로 얻어내려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다 큰 전략 차원의 경쟁이 북한 문제에서도 벌어지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부분은 반드시 중국도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북중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비핵화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희도 해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한중정상회담도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이고.
-오사카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화웨이 문제를 우리가 앞서 꺼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사카 정상회의, 한중정상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 화웨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
신 센터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 신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시 주석이 북한에 전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도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올바른 길을 가야 북중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단계의 북중 관계로 간다는 그 전제가 붙어 있고 사실 방점은 오히려 북한 카드를 활용해서 미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중국의 뒷마당에서 중국에 부담이 되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판을 잘 읽어야지 이거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분간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이 자제될 것이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것이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공간이 좀 더 열릴 것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것은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중 관계의 정상화, 혹은 북중 관계의 긴밀화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 자체의 구조적 요인이 사실은 비핵화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 이슈라는 게 비핵화하고 전혀 떼어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문제를 함께 포괄해서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화웨이 문제를 제가 자꾸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얘기는 뭐냐.
사실 우리가 한미동맹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거나 한중 관계를 고려해도 어느 순간에 의사결정은 필요한 문제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가능하면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 국익에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2015년에 우리가 AIIB, 아시아인프라 인베스트 뱅크라고 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은행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은 반대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선택을 했냐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다 가입한 이후에, 호주까지 가입한 이후에 우리가 발표를 함으로써 그때까지 미룸으로써 어떻게 보면 올 수 있는 충격을 완화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웨이도 언젠가 만약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다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해요.
왜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볼 때.
미국이 한국 기업을 제재한다면.
그럼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능하면 뒤로 미뤄야 하기 때문에 강대국의 요청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른 공간, 다른 외교적 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그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화웨이의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기업이나 혹은 한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를 떼어내서 어떤 이것을 고정한다든가 혹은 새로 바꾼다든가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못 쓰게 하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다음에 독일이나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안에 얘기가 있고 미국 스스로도 아마 8월 19일까지 그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의 저항도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스스로가 이것을 대체할 기술이라든가 어떤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카운티 레벨 밑으로는 5G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화웨이를 쓰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하면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우리 단독으로 먼저 깃발을 들고 나서서 그 모든 비용을 먼저 부담할 필요는 없다.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화웨이 이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총리가 지시를 해서 외교부 산하에 지금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총리실이나 청와대로 이 컨트롤 타워를 좀 격상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건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외교부에서 컨트롤 타워라면 기업 현안을 파악하는 데 외교부가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 부처, 산자부 같은 것을 또 통해서 기업 현안 같은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의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 칸 건너서이고, 또 외교부와 다른 경제 부처는 대등한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외교부에서 일은 해봤지만 그러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이라든가 청와대에서 이것을 관장했을 때 산자부나 경제 부처를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야 해요.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존해주는 방법 같은 것.
세제의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의 조정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외교부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보다 총리실이나 청와대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신범철 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제가 1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게 지금 남북한 간의 어떤 비핵화 이 문제보다도 사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게 이 모든 걸 다 뒤엎을 만한 엄청난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고, 그 폭풍우는 점점 더 강해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중요한 외교 안보적인 초점, 심지어는 경제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조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청와대 차원의, 저는.
총리 차원도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든가 적어도 청와대 차원의 어떤 대책반이 세워져야 하고, 그것은 거의 매일같이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의 본질을 보면 화웨이의 해킹 우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IT 강국 아닙니까?
화웨이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했는데 실제 해킹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해킹 우려는 그야말로 우려에 그칠 뿐이라는 식으로 결론이 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죠.
-지금 보면 화웨이가 과거에 다른 나라, 지금 호주에서도 문제가 됐고 파키스탄과 같이 중국과 가까운 나라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러한 행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백도어 문제, 결국 뒤로, 따로 이것을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철저히 차단하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 검증해야 하는 거고, 우리 국가 기간망 자체는 우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를 따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화웨이 문제는 두 가지예요.
화웨이 물건을 사는 문제가 있고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부품을 공급하는 문제는 이거하고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간망과 안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그것 나름대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은 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문제.
그것을 차단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검증을 했는데, 화웨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킹 가능성에 대한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한테 이거 들이밀 수 있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은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들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과학기술 영역에서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국가를 사실은 우리의 추정에 의해서 혹은 어떤 몇 개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뭐랄까요.
악마화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집행할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대신 문제 제기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합당한 국제적인 어떤 규범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또 필요하다면 미국과도 협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다른 비슷한 문제를 가진 국가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문제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대단히 다층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그리고 김흥규 아주대 교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의 숙명이겠거니 하면서 지금 말씀 나눴던 화웨이 사태, 그냥 지켜만 보기에는 상황이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혜로운 대처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사드 때 우리가 얻었던 교훈, 이번에는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요진단,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