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잔만 마셔도 적발”…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9.06.24 (19:23) 수정 2019.06.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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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엄격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음주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검찰은 우선, 사망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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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한잔만 마셔도 적발”…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 입력 2019-06-24 19:24:36
    • 수정2019-06-24 1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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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엄격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음주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검찰은 우선, 사망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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