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있고 실천은 없어…경찰청 진상조사위 다음 달 종료

[앵커]

용산 참사와 쌍용차 진압 등 경찰의 주요 인권 침해 사건을 들여다 본 조사위원회가 다음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8대 사건 모두에서 경찰의 잘못이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상조사위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용산 참사 민간인 희생자 등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핵심 권고를 경찰이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덕/용산 참사 철거민 유가족 : "왜, 얼마나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사람이 죽어야지만 사과를 하겠습니까? 이번 진상 규명, 저희한테는 하나마나한 진상 규명입니다!"]

앞서 조사위는 조사를 벌인 8대 사건 모두 경찰의 과잉 진압 등 잘못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의 장례에는 정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측이 원하는 가족장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고, 6명이 숨진 용산 참사에서는 지휘부가 무리한 작전을 펼치고 사이버 수사요원 9백명을 동원해 여론 조성에 나선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용산 참사 희생자와 염 씨 가족,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경찰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쌍용차 노조 등에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첫 권고가 나온 지 10달이 넘도록, 사과와 소송 철회 등 핵심 권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진/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 : "명백히 지난 과거와 결별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그들(피해자들)의 고통으로부터 사실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찰은 다음달 열리는 보고회에서 조사위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겠다고 원론적인 계획만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