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적법”
입력 2019.06.28 (12:18)
수정 2019.06.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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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9월 교육부 승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대성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첫 번째 학교입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9월 교육부 승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대성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첫 번째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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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서울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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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6-28 12:19:58
- 수정2019-06-28 19:55:31
![](/data/news/2019/06/28/4231517_130.jpg)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9월 교육부 승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대성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첫 번째 학교입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해 9월 교육부 승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 대성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한 첫 번째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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