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

입력 2019.07.01 (21:21) 수정 2019.07.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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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일본 총리/지난해 10월 :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겁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아베 총리가 한 말입니다.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던 일본이, 그런데 8개월여 만에 꺼내든 건, '경제보복' 카드였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경제로까지 번지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한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선 경제 보복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일본도 원칙적으론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1일) 예고도 없이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응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전략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지난달 25일 :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외교 안보 문제에 국한됐던 한일 간의 갈등이 경제와 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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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보복으로 비화된 한일 갈등…일본대사 초치
    • 입력 2019-07-01 21:24:27
    • 수정2019-07-01 21:55:58
    뉴스 9
[앵커]

["아베/일본 총리/지난해 10월 :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일본 정부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겁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나오자마자, 일본 아베 총리가 한 말입니다.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던 일본이, 그런데 8개월여 만에 꺼내든 건, '경제보복' 카드였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경제로까지 번지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한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공식화한 지 4시간여 만입니다.

조 차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은 물론,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실현한다'는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경제 보복' 카드도 꺼낼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선 경제 보복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고, 일본도 원칙적으론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1일) 예고도 없이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을 때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응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전략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지난달 25일 :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외교 안보 문제에 국한됐던 한일 간의 갈등이 경제와 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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