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일 ‘상생 구조’ 지켜야

이현주 해설위원

반도체 TV, 스마트폰. 우리 경제의 기둥들이죠? 반도체만 해도 우리 수출의 5분의1이나 될 정도입니다. 근데, 일본이 이 기둥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제품에 꼭 필요한 3가지 필수물질을 우리한테 수출할 때는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 물질들이 사실상 대체불가라는 겁니다. 세계 시장의 70~90%를 일본이 차지하고 품질도 절대적이라 섭니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다른 일본제 첨단소재들로 규제 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경제보복이죠.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 이란 배경설명으로, 일본도 경제보복임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판결이후 종종 언급해 오던 카드입니다. 물론 이번 조처로 우리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은 큰 위협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게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규제로 삼성의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삼성에게서 이를 공급받는 해외 유수 다국적 기업의 스마트폰 생산마저 충격을 받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결국 일본으로 가겠죠? 이번 보복조처로 혹여 우리 반도체생산이 줄면 세계 D램 공급의 70%, 낸드 플래시는 절반가량이 흔들리는 셈입니다. 세계 반도체 값은 폭등할 거고, 그 후폭풍은 일본 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우리 업계는 폭등한 가격에 과잉 재고를 소진하는 쪽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한일 양국의 경제는 서로가 잘 하는 쪽을 분담해, 의존하며 발전해 온 상생의 분업 구조로 불립니다. 상생의 구조를 깨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일본의 이번 보복조처는 이달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일본 정치권의 계산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물론이고 일본의 언론들도 이번 조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일 당국 간 이견이 맞서 있을 때 양국 기업인 등 민간의 역할이 컸습니다. 양국 간 민간 채널과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상생의 한일 경제 구조를 지키려는 양국의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