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민주당, 국방부 발표 이유로 국정조사 거부 말아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어제(1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한 '북한 선박 입항'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를 내세워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라 했다"며, "애초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짜맞추기 조사를 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의 조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받아야 할 대상으로, 조사를 할 자격도, 그럴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며 "과연 청와대가 은폐성 허위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하달됐는지 여러가지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죄부 조사만 믿고 이쯤에서 덮자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혹여 합동조사단 발표를 내세워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교과서 조작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은 물론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교과서 조작 사건도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할 예정인) 조사결과는 사건이 불거진 당시 청와대 소통수석과 대변인 해명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청와대가 쳐놓은 가이드라인에 진실을 꿰맞추는 하나마나한 조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폐조작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안했다고 하니 보름이 넘도록 뭘 조사했다는 것이냐"며,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1%로 나올 정도로 국민이 정부 행태를 납득하지 못하고,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진실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된 이상,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란 점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 원만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