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장애인 단체 간 분열 조장 ‘망언’ 사과하라”

어제(1일) 활동지원서비스 분야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등 앞으로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 단체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단체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박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비법정 장애인 단체들이 과도한 의견표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정부가 경도되지 말고 법정 단체를 중심으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장애인 법정·비법정단체라고 이분법으로 가르면서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법정단체의 대표성만 인정하는 태도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1~6급으로 나누던 장애등급을 중증(기존 1~3급)과 경증(4~6급)으로 나누는 방식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대한 철학과 실행계획에 대한 밑그림도 없는 '무늬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현재 최중중장애인이 받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마저도 집단으로 깎여버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증감, 삭감, 탈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에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어야 하는지, 예산 반영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박 장관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