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WTO 규칙에 맞다”…스가 관방 “신뢰 관계 훼손” 거듭 주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 대항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아베 총리가 스스로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한국 기업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한 이유로 '신뢰관계 훼손'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간에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런 상황에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난달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 때문에 양국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져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수출 규제 강화로 일본기업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예단해 대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대상 일본 기업이 받을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