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재…정부 책임 면피 어려워”

바른미래당이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인천시가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단수 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물포럼의 공동 주최로 열린 '붉은 수돗물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가 10시간 정도 걸리는 수계 전환을 2~3시간 안에 하려고 밸브 시간을 줄이는 대신 유속을 2배로 늘리다 보니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30여 일이 지났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가 차원의 노후관 교체 사업도 필요하고, 물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비판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도 이 문제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며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 정책적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상하 수도관 정비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소홀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수도관을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게 미뤄서 방치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예산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수돗물 안전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며 "환경부 예산을 심사하며 노후한 상수도관을 보수하고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석한 최승일 고려대 교수는 "예산심의 시 환경부의 유지관리 예산을 늘리고,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불량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