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차원 입장 정리 된 듯…“대항조치 아니다” “WTO 위반 아니다” 반복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여러 각료가 오늘 "대항 조치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각의 뒤 기자들에게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른바 '대항 조치'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과의 사이에선 우호 협력 관계에 반하는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랐고 구 한반도 노동자 문제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TO 제소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무역 체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며 WTO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 역시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사이에서 신뢰 관계 아래에 수출관리에 대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한국에 관련하는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한 적도 있어 엄격한 제도의 운용을 하게 됐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대항 조치가 아니라 규제 당국 간에 수출관리에 대한 의견교환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의 운용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규제 당국은 WTO의 규칙 안에서 인정되는 것밖에 행하지 않으므로 제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간에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일본 각료들의 발언은 한국정부에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