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오늘 총파업…‘무늬만 정규직’ 거부

[앵커]

학교 급식실 조리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오늘부터 사흘간 사상 첫 공동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20여만 명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세웠는데 지난해말까지 13만 3천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되더라도 자회사를 세워 고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돌려, 처우는 나아진게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들의 현실,그리고 쟁점을 최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던 인천공항.

이후 만 명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이긴 하지만 3천명만 인천공항 소속, 7천명은 자회사 소속입니다.

공항 셔틀버스 기사인 김철민 씨도 자회사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급여 등 처우는 나아진 게 없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된 후에 그만둔 동료도 많습니다.

[김철민/인천공항 셔틀버스 기사 : "맞벌이를 하더라도 못 버텨요. 와이프가 버는 돈보다 더 적게 버니까."]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된 학교 영양사들도 정규직 영양교사와 똑같은 일을 해도 급여는 60% 정도 수준입니다.

파견, 용역 노동자 중 정규직이 된 절반 정도는 자회사의 정규직입니다.

과거 용역업체 관리직 상당수는 자회사 관리직으로 직함만 바꿨습니다.

인건비 예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우문숙/민주노총 정책국장 : "기재부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실제로는 처우 개선이 막혀있는 거죠."]

공공부문 비정규직뿐 아니라 자회사의 정규직, 무기계약직까지 오늘 파업에 동참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규직'을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노광표/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가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이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부분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들을 담보해야 할 시기입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오늘 청계천 일대에서 조합별 사전집회를 연 뒤 오후 3시엔 광화문광장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집회와 거리 행진 등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