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비판 커지는 경제보복

이춘호 해설위원

일본정부의 반도체 보복조치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과 기업들은 이번 보복이 한일관계는 물론 기업매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무역을 정치무기화한 트럼프 대통령을 모방하고 있다거나, 평소 자유무역을 주창해놓고 위선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베총리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수정한 것이지만 WTO,세계무역기구 규칙 위반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경제 보복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자유무역 위반은 아니라는 이율배반적 논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보복조치를 이미 지난 5월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베총리는 불과 얼마 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차별 없는 투명한 무역원칙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놓고 회의직후 곧바로 경제보복에 나선 이중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아베총리의 노림수는 이달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과의 갈등증폭으로 혐한감정을 자극하고 표심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베총리의 의도가 정치적으론 득이 될 순 있겠지만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양국 모두에 손실을 끼치는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결을 위해 우리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의 기금출연 방안도 적극 고려해봐야 합니다.

우리입장에선 핵심기술 개발과 수입처 다변화가 근본대책이겠지만 당장 시급한 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정부와 교섭에 나서고 국제사회에도 부당성을 널리 알려야합니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경제 보복 같은 갈등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교협상과 병행해 한일관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마련에도 나설 땝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