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목선 경계작전 실패…축소·은폐 의도 없었다”

[앵커]

정부가 오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해 주요 지휘관들을 경고조치하거나 보직해임했습니다.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안이한 판단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봄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 관련 정부 조사 발표에 앞서 다시 한 번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국민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발표에서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목선이 NLL을 넘어 삼척항으로 오기까지 57시간 동안, 해군과 해경은 레이더와 항공기, 헬기로도 목선을 식별하지 못했고, 해안 경계를 맡은 육군은 레이더와 영상감시시스템에 목선이 포착되었는데도 북한 목선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종합적 해안경계를 책임지는 8군단장은 보직해임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정부와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군이 사건 초기 목선이 '삼척항'이 아닌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하고 '경계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표현이 부주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안보실의 안이한 판단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안이하게 판단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북으로 돌려보낸 북한 선원들을 부실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3번이나 대면조사를 벌였다고 해명하면서 대공 혐의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