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日 경제 보복’ 조치…배경과 대응책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일본과 무역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서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 엿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요일 30대 기업 총수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처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실장이 주요 그룹 총수를 만난다고 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소식도 함께 준비돼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의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이른바 아들 스펙 발언으로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받게 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관련 뉴스입니다.
황 대표는 실언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최근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뉴스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진대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25년 전 당시 자신이 삼성 반도체가 망하는 시나리오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를 예상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서울 잠원동의 5층 건물이 철거 중 붕괴된 사고 소식입니다.
붕괴된 건물이 차량들을 덮쳤는데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숨지고 예비 신랑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 분야에서는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파경 소식 이후 3개월 전 게재된 송중기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송중기 씨의 헝클어진 머리가 보였는데 당시 탈모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일부 네티즌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세계 분야입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브리핑에서 징용 문제로 신뢰 관계가 악화돼 취한 조치지만 보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일본 기자들이 궤변이라며 비판했다는 중앙일보 기사가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먼저 정치권 얘기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진성준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먼저 한일 무역 분쟁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두 분 끝난 뒤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한테 물어볼 이야기는 빼고 제가 정치권 얘기를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상당히 공방 거리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G20 오사카 회담을 앞두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이 문제가 이런 사태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절충안도 제출했습니다.
양국 기업이 출연하는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서 강제 징용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고 위로하자고 하는 제안이었는데 일본이 이걸 거부하고 국제기구의 중재위원회에 맡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역제안함으로써 정상회담도 실현되지 못했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일본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오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놓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일부러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게 아니냐 하는 관측까지 있어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거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과연 정부의 이 사안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느냐.
시기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당에서는 이게 지금 예고된 만큼 진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준비를 해 왔다는 입장인데 야권에서는 이게 무대응 준비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악화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베 정부가 제국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야욕과 또한 오만함, 그런 것 속에서 치밀하게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장기간 준비해 온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베 정부가 성공을 할지 몰라도 2년 이내에 저는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본이요.
아베 정부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무방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구체적인 보복 조치로 갈 것까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계속 그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 사태가 발생된 다음에 대응을 하는 모습도 보면 예를 들면 홍남기 부총리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강경화 장관의 모습을 보면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또 정의용 실장은 외교적 대응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건지 우리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관되게 정말 우리 기업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책임 있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말씀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 목소리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나오는 게 대책을 안 한 게 아니고 의도적인 무대응이었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일본이 꺼내든 이른바 경제 보복 조치의 세 가지 수출 규제 카드는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어떤 보복 조치의 내용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을 짚어냈다고 하는 건데 이 사안에 복잡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한편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서로 보복과 보복이 악순환 되는 방식으로 확전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외교 정책이 다 그렇듯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 병행적으로 써야만 하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나름으로 강하게 대응하되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문제에 직접 나서지 않고 산자부나 경제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게 하고 외교부나 또는 청와대의 안보 라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조금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투 트랙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 트랙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정부 차원의 대응 기조를 저희가 관련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픽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수출 규제에 대응한 정부의 시나리오인데요.
외교적 대응이 있고 또 경제적 대응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가 있고 우방국들을 설득하겠다.
또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게 외교적 방침이고 경제 분야에서는 상응 조치를 일본을 상대로 취하겠다는 거고요.
수출 규제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또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이런 말인데요.
정 의원님.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들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외교라는 것이 도덕이나 규범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실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유효한가.
예를 들면 WTO 제소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예요.
저기 아까 다섯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유효한 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나서서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당장의 대책으로써는 아무런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가 하나의 고비인데 지금 일본이 7월 18일에 추가 보복 조치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올 1월에 소송이 끝난 다음에 소송단에서 압류 자산을, 자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금화를 시도하는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교 전문가들, 특히 일본을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일본에서 추가 보복 조치가 나오고 만약에 우리 소송단이 소위 정신적 배상에 대해서 압류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상황은 좀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이 잡아야 두 달, 석 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상외교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저는 국회에서 이미 한 번 검토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징용특별법을 만들자고 검토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 기업이 배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유예한다.
그래서 현금화 조치를 안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저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옛날에 위안부 합의가 잘됐다고 주장하는 판이니까 저는 이 징용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동의하에서 이 현금화 조치를 유예시키는 이 법들을 국회가 먼저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하는 데 상당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징용특별법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적어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 문제는 소모적인 공방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점에서 강제징용특별법 같은 것들을 모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국제 관계가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저런 태도를 그대로 두고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이를테면 굴욕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 독일처럼 똑같은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끊임없이 사죄와 사과를 추구하고 배상을 추구하려고 하는 태도와 달리 일본은 1965년에 그 불완전한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전범 기업들은 재판에 응해서 재판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베 정부가 저렇게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니까 청구권 없다.
우리 배상 책임 없다라고 돌아서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안하무인식의 태도, 또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태도를 그대로 두고 힘의 논리에 굴복해서 굴욕적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외교라는 것이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본에 45만 명의 재일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이전에 삼성전자에서 16메가 D램을 1989년에 개발을 할 때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노강 장비를 유일하게 일본 히타치사가 만들었었거든요.
우리한테 기계를 안 팔아서 우리가 웨이퍼를 들고 가서 거기다 그려 왔습니다.
기업의 실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입니다.
-저는 그런 아까 제가 일본의 그런 제국에 대한 야욕과 오만함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제대로 된, 그야말로 실리와 균형을 맞춘, 명분과 균형을 맞춘 해결책을 항상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지만 일본 기업도 역시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잘 설득해 가야죠.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에 잠시 뒤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나오니까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서 내일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준비를 한 화면부터 보실 텐데 이걸 청문회 예고편이라고 해야 하나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국정감사 때 윤석열 당시 지검장과 야당 의원 간에 벌어진 논쟁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보셨죠?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저는 아슬아슬하게 봤단 말이죠.
이번 내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저런 장면이 연출된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는 사실은 이미 많이 시작됐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제출된 자료나 이미 검증된 대로 공방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청문회 준비가 조용하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지금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한 상태예요.
-용산 세무서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문제를 가지고는 그 장모가 무혐의 처리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고발도 안 해요.
그런 거 봐서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것보다는 윤대진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청문회에서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무슨 황교안 청문회를 만들겠다 이러는데 저는 후보자 본연에 대한 본인에 대한 청문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청문위원들 구성은 상당히 눈길을 끄는 게 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진태, 지난번에 재보선 됐던 정점식, 사보임이 됐고요.
이철희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사보임, 이른바 화력을 보강한다는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정 의원 말씀하신 황교안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개연성이 큽니다.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조용하게 사전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주로 제기되는 의혹들이 머릿속의 의혹들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이나 직접적인 어떤 개입 관련성들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채 이러니까 개입됐을 것 아니냐는 식의 상상 속의 의혹 제기여서 실제 파괴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국정 감사에서 얘기되었던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외부로부터 수사를 좀 살살 하라고 하는 외압을 받고 있어서 이거 기소조차도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직접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을 했고 그것이 법무부 장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이미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중으로 파고들 가능성도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 의원 말씀하셨던 전 용산 세무서장, 윤대진 검사장의 형님이죠?
어제 한국당 주장에 보면 이분이 지금 해외 도피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앞서 황교안 청문회 문제는 아마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는 보면 지난 국정감사 때하고는 다르게 할 겁니다.
아마 본인이 만약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만약에 폭로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외압 의혹이 있다는 정도로만 가지고 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용산 세무서장 문제는 이번에 증인이 5명이 채택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4명이 사실은 윤 세무서장 관련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로 증인이 낙선했던 분들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 분 다, 윤우진뿐만 아니라 나머지 증인 둘도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송달장을 못 받았다는 거로 나오고 확인해 보니까 해외에 있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봐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봐야 하고 그래서 주광덕 의원이 사실은 고발 조치까지 한 거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데 도와줬다고 하면 그거는 검찰 직무집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박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결국은 경찰에서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려가 됐고 결국은 무혐의 처리됐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문제는 증인들이 다들 해외 도피해서.
-조금 이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아닙니까?
2013년 바로 그분의 형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가 대검 중수 2과장이었어요.
잘나가는 검사였습니다.
자기 친형이 그런 문제를 당했으면 검사장으로서 잘나가는 자기 친동생을 통해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돌아 돌아서 윤석열 검사에게 이것을 청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점에서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직접 그 문제를 관여해서 그게 문제가 됐으면 그분은 그냥 바로 옷을 벗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청문회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당 이야기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한국당 예결위원장 교체와 관련해서 꽤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이야기를 특위위원장이었던 황영철 의원 먼저 발언부터 보신 뒤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저분이었었는데 김재원 친박계, 김재원 의원으로 선출이 됐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김재원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본인이 나중에 무죄로 판결받은 사건에 대해서 기소 중이어서, 재판 중이어서 자기가 상임위원장 도전할 수가 있었는데 도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명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전임 원내총무가 있을 때 그전에 예결위원장을 했던 안상수 위원장하고 황영철 위원 간에 합의가 돼서 그래서 경선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영철 의원이 2심까지 유죄를 받는 재판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본인이 내년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약속됐던 예결위원장직을 마지막 의정 활동으로 유의미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전임 원내대표가 했던 합의 사항을 지금 번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만 저거는 사실은 정치 도의상으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잘못 행동을 한 것이고요.
저렇게 같은 당 의원 내에서 정치 도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서로 당내에서 믿고 움직이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 치졸하고 추악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건 또 좀 황영철 의원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과도하다.
황영철 의원이 지금 대법원 최종심만 남겨 놓고 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선고가 임박했어요.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판결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결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의원직을 상실해서 공석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걸 우려했다.
-그런 점에서 지도부로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웠겠죠.
-지금 이렇게 거친 말이 오가는 당내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제는 앞서 또 잠깐 언급됐던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어제 SNS에다가 자기 의사를 표시했는데,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잠깐 보실까요?
이 위원장 교체와 관련된 논란인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당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빚은 갈등이 온통 주말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한국당이 지금 한가하게 감투싸움이나 할 때인가.
개탄하는 그런 SNS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예결위원장뿐만 아니고요.
국토교통위원장이 현재 박순자 위원장인데 홍문표 의원으로 지금 넘겨줘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 지역구 관련된 현안을 지금 아마 내걸고서 6개월을 더 하겠다, 이런 잡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지금 아마 장제원 의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장제원 의원 지적이 적절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원내에서 대여 공세를 해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뒤집어서 논란을 벌이고 지금 박순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데 여성 정치인 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명분 없이 그 자리를 버티면서 합의를 깨는 것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 도의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 상임위원장이나 모든 국회직의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국회의장도 2년이고 상임위원장도 2년인데 이것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쪼개서 나눠 갖자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렇게 일종의 역할 분담, 또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 사는 정치도 다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원칙을 함부로 훼손해서 적당적당히 절충해서 가자고 하다 보니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정치권 관련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조금 저희가 다뤄보고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죠?
다다음 주에 끝나는데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북한 목선 사건 관련된 국정 조사 실시 여부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이 바른미래당과 더불어서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저는 국정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왜 처음에 경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누구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핵심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축소, 은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국방부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다는 내용이 자신들이 발표할 때는 소위 피해라고 해서 언론 보도하는 가이드라인을 같이 협의한다는 거예요,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다 미루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은 국정조사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국방위를 통해서 물어볼 건 물어보되 저는 이 문제는 해당 관계자들을 다 증인으로 세워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애당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경계 작전이 실패한 문제를 짚어서 그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계 작전 문제는 관두고 왜 축소, 은폐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군의 합동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축소하거나 은폐한 정황은 없다고 일단 결론을 냈고 다만 경계 작전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닌 만큼 국회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짚어보고 또 대정부 질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또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추진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조라는 게 교섭단체 간사, 대표들 간의 합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안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과연 안 해줄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든 정당이, 그러니까 정의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다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의 문제, 축소, 은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뭐 하나 왜 그런 발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밝혀진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우선 국회가 가용한 어떤 절차들을 다 활용하고 그러고도 미진하면 그때 추진하면 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이나 또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과 연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조,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논란들, 지금 두 분 말씀 들으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두 분 말씀 충분히 듣고 스스로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일요진단 여론 조사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지난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목선 사건 등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WTO 제소 등 국제법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를 통해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30%, 상응하는 경제 보복을 해야 한다는 29%였습니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응답이 56%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33%보다 많았습니다.
북한 목선 남하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 작전이 실패했지만 사건의 축소 및 은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합동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7%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21%보다 3배 더 많았습니다.
이어서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9%, 필요하지 않다는 43%로 조사됐습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교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심 위원장의 교체는 정치적 도의와 국회 관례를 무시한 잘못이었다는 응답이 43%, 국회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36%로 나타났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21%였습니다.
선거법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와 공수처 신설 등을 다루는 사법개혁특위 가운데 어느 특위의 활동 결과가 더 중요한지를 물었습니다.
두 특위의 중요도를 가릴 수 없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사법개혁특위가 중요하다는 22%, 정치개혁특위가 중요하다는 21%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