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세팅값까지 수집하는 현대차…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분

[앵커]

빈 주차장을 찾아주고 비상시엔 응급센터에 연락을 해주고, 자율주행 기반이 되는 미래 자동차 기술, 이른바 커넥티드카라고 하죠.

통신망에 연결된 자동차인데,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해결 과제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런 커넥티드카 서비스 과정에 가입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자동차 좌석의 세팅값까지 수집했는데, 이를 조사한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 차가 주차된 곳을 알려주고, 원격시동을 겁니다.

에어백이 터지면 응급센터로 위치를 자동 전송합니다.

통신망에 연결된 커넥티드카 서비스입니다.

[차두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 :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마케팅 측면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현대차의 '블루링크', 기아차의 '유보'가 대표적인데 가입자만 100만 명입니다.

이렇게 B라고 적힌 단말기를 통해 각종 운행정보가 서버에 전송되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들이 전송될까?

카드번호, 계좌 등 가입자 정보, 목적지, 주행일자 등 GPS 정보, 차량상태와 보험내역, 심지어 좌석 세팅값까지 모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려야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정보를 이용하는지, 자료 보유기간은 얼만지 등을 알리지 않은 겁니다.

서비스를 탈퇴하면 즉시 정보를 폐기해야 하는데 약관엔 5년 보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문호/변호사 :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라든가 판례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벌인 방통위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문제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차의 블루링크와 유보 서비스 관련 매출액은 3년간 약 95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