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 중개앱’·‘블록체인 송금’ 허가 되나?…규제심의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열린 3차 심의위에 이어 이번 심의위에서는 코나투스의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합니다.

앞서 코나투스는 승객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택시 호출료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실증특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심의위에서 벅시도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한 바 있지만 이번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은 각각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임시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택시에 쓸 수 있고 앱 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어 이 제품에 대한 출시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지난 1월 모인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는 이번 4차 심의위에 와서야 안건에 올랐습니다.

관계부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논의가 6개월이나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습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 단일 주방 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이용하는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사물인터넷 전용망 외에 LTE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등 3개 안건도 이번 심의위에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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