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쌀 관세화 검증 마무리…채소 수급 대책 마련할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등 5개국과 쌀 관세화와 관련해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관세율 513%를 물리고 있지만, 이들 5개국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가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들 5개국은 수입 쌀 국별 쿼터를 요구해왔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관세율인 513%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국별 쿼터를 확대 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크게 하락한 양파와 마늘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채소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 예상량을 수매비축 등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고, 소비 촉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급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채소 산업 발전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쌀에 대해서는 "이달 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9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수확기에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3만 3천㏊의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예멘·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등 4개국에 국내산 쌀을 원조했고, 향후 북한에도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