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년 예산, 대담한 재정지원 필요…적극적 예산편성”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을 아직 편성하기 전이지만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한 대담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봐서 (한국에) 확장 재정과 추경을 권고했다"며 "확장재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국가 부도 우려가 있고 심지어 그리스의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이고, 그리스는 190%를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 각 부처가 올해 예산 대비 6.2% 늘어난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올해 예산 증가율 9.5%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느냐'는 추가 질의에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