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112신고에도 못 막은 전 남편의 살해…경찰, 가정폭력 대응 미흡”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초동조치가 미흡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11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4건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경찰의 초동조치가 미흡해 피해를 봤고, 특히 2명은 각각 전 남편과 남편에게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다 살해된 피해자 A 씨는, 112신고를 세 번이나 했지만, 결국엔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합의 이혼 소송 조정 기간에 구타와 성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했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건들의 개별 사건을 조사하진 못했지만,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법과 제도 미비,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2015년 22만7630 건, 2016년 26만4567 건, 2017년 27만9082 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입건자 수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2신고가 접수된 가정폭력은 모두 24만8660건, 이 중 입건자 수는 4만1720명이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 예규인 범죄수사규칙에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의 안전ㆍ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담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인권 보장도 촉구했습니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통역 인력 양성ㆍ관리 체계 수립을 함께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