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폭 인상에…민주 “적절” vs 한국 “동결이 최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동결이 최선", 정의당은 "참담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12일) 서면 논평을 통해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 측이나 근로자 측 위원 어느 한쪽도 퇴장하지 않고 파행 없이 심의 끝에 의결한 점도 다행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정한 수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노동자나 사용자 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이며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시장을 또다시 어렵게 만드는 충격파로, 아무리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노조 눈치 보기식 결정은 그만두고 국민을 생각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동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고용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었음을 정부가 시인하고 과감한 경제정책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삶의 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한의 방어선"이라며 "이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