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응 예산 3천 억 추가…추경 심사 본격화

입력 2019.07.13 (06:18) 수정 2019.07.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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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어제부터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두 달여 만에 열린 추경 심사 첫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 반영을 주장했지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출규제 3대 품목 그리고 추가 규제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 등 체계적인 지원에 최대 3천 억까지는 예산이 증액돼야 할 거 아닌가..."]

야당은 본질적인 외교 문제부터 풀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의원 : "1200+알파 오늘 부총리께서 애기하시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이 늘어나서 주먹구구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긴급 추경답게 현재 일본 경제보복에 의해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긴급 추가예산이 담겨져야 하는데 기준이 없었고요."]

추경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의 포퓰리즘이 되고 땜방이 되고, 본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다시 부활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아닌가..."]

단기 알바 문제를 놓고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 "세금을 가지고 만든 일자리는 23만 8천개가 작년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만들어내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 14만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민간분야의 위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활력을 넣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15일 국회 예결특위의 종합정책질의가 한 차례 더 예정된 가운데, 추경안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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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대응 예산 3천 억 추가…추경 심사 본격화
    • 입력 2019-07-13 06:20:38
    • 수정2019-07-13 08: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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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어제부터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두 달여 만에 열린 추경 심사 첫날.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최대 3천억 원 규모의 관련 예산 반영을 주장했지만,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출규제 3대 품목 그리고 추가 규제 예상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발 상용화 양산 등 체계적인 지원에 최대 3천 억까지는 예산이 증액돼야 할 거 아닌가..."]

야당은 본질적인 외교 문제부터 풀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의원 : "1200+알파 오늘 부총리께서 애기하시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1800억이 늘어나서 주먹구구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

[지상욱/바른미래당 의원 : "긴급 추경답게 현재 일본 경제보복에 의해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긴급 추가예산이 담겨져야 하는데 기준이 없었고요."]

추경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의 포퓰리즘이 되고 땜방이 되고, 본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다시 부활되고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아닌가..."]

단기 알바 문제를 놓고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 "세금을 가지고 만든 일자리는 23만 8천개가 작년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만들어내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 14만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민간분야의 위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활력을 넣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15일 국회 예결특위의 종합정책질의가 한 차례 더 예정된 가운데, 추경안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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