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성과와 과제는?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혁신 산업, 신기술은 막상 규제에 가로막혀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풀, 블록체인, 수소차 충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게 바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입니다.

벌써 시행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고 앞으로의 과제는 뭔지 산업과학부 정아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오세요.

일단 규제샌드박스,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아이디어도 새롭고 기술도 자신 있는데 규제에 막혀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를 푸는 대신 지역이나 기간에 제한을 둬서 일단 사업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푸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사후 규제를 하는 식입니다.

샌드 박스가 모래 상자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맘껏 펼치게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이 제도 시행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됐군요 성과가 좀 있었나요?

[기자]

현재까지 ICT, 산업융합, 금융 분야에서 모두 81건이 선정돼 규제 면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올해 목표 100건의 80% 정도를 달성한 거죠.

주로 핀테크 같은 금융(46%), 바이오헬스 등 의료 (14%), 통신(6%), 모빌리티(4%)관련 분야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이 혁신사업을 실험해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정부합동 브리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형욱/국무조정실장 :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소개해주실만한 사업 뭐가 있을까요?

[기자]

지난주 4차 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선정 업체 가운데 시선을 끌었던 게 택시 동승 서비스입니다.

한동안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서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상생 모델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동승 서비스 어떤 건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이 앱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하니 1km 내에서 비슷한 이동 경로의 승객을 찾아줍니다.

도착하면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도 자동 계산되는데요.

미터기 찍힌 돈이 2만 원이고 이동 거리가 똑같다면, 승객 한 사람이 낼 돈은, 요금 절반에 호출 수수료를 만3천 원이면 됩니다.

7천 원을 아낀 거죠.

운전기사 역시, 두 사람에게서 2만6천 원 받고 역시 앱 수수료를 빼도 5천 원 더 벌게 됩니다.

[김연철/택시기사 : "콜비(호출료)를 플러스해서 받기 때문에 20% 정도 이상은 수입이 증대가 됩니다."]

그동안은 합승 금지법과 호출료 조정에 막혀있었는데요 서울 지역과 심야 시간에 한정되긴 하지만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공유 주방,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 자전거 도로에서의 전동 킥보드 운행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 선정 뒤에도 여전히 규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다고 해서 탄탄대로를 달리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특정 조건을 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몇몇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축제 행사장에 마련된 가상현실 체험기구에 어린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이동형 VR 트럭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체험기구가 각종 박람회, 행사장에 꼭 있더라고요.

인기도 많고 규제도 풀려서 사업이 잘될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김필규/VR 체험 트럭 업체 실장 : "전체 이용가 등급만 해야 되다 보니까, 대학교 축제에 가서도 저희가 뽀로로 같은 유아용 콘텐츠를 틀어줘야 하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상영소와 콘텐츠에 따로 제한을 뒀다는 건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를 풀더라도 일단 국민 안전 등을 우선시하다 보니 이 같은 조건을 달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갈등 부분인데요.

앱으로 폐차장과 차를 폐차시키려는 차 주인을 연결해주는 이 업체는, 폐차업협회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다양하게 시도해봐라 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산 넘어 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겠죠?

개선 대책이 있을까요.

[기자]

네, 규제샌드박스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개선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샌드박스 통과 기업에 대해 특허 출원을 돕고, 육성을 지원하는 등 후속 관리를 강화해가겠다고 했고요.

규제 면제 적용 기간이 2년밖에 안 돼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관련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