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이사회가 강동완 전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면
별도의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교육부 해석에 대해 다시 반박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어제(16)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 총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복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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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이사회 "소송 중 강동완 총장 복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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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7-17 08:03:28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강동완 전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면
별도의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교육부 해석에 대해 다시 반박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어제(16)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 총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복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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