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기업투자 늘리려면…경기부양 효과 높여야

신춘범 해설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이달 말 미국의 금리 인하여부를 지켜본 뒤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보다도 서둘러 금리를 낮춘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반도체 경기 둔화와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외악재들 때문에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두 차례 0,1% 포인트씩 낮춘데 이어 이번에는 2%대 초반으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 감소가 7개월째 지속되면서 미래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성장률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1분기 국내 설비 투자는 지난해 1분기보다 7.4% 줄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부진한 기업들의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투자 시 세금을 깎아주는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여기에다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 쉽도록 한국은행이 금리인하까지 단행한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규제를 꼽고 있습니다. 투자를 늘리려고 해도 규제에 가로막힌다는 겁니다. 없앨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리를 낮춘 한은의 통화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얼마나 더 떨어뜨릴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정확대도 내수를 진작해 꺼져가는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 경정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또 금리인하와 재정확대로 시중에 풀리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투기자금화하지 않도록 예방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