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日, 자유무역 기본적 신뢰 훼손…시민 불매운동 합헌적”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오늘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등과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일본의 행위는 놀라운 일"이라며 "자유무역은 쌍방의 이익을 전제로, 각자가 전문화에 들어가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것인데, 수십 년을 해와 놓고 갑자기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이것만 타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로 간 불만 있는 나라들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파탄 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이상장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피해가 얼마이든 간에 심리적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제품 불매 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특히 "불매운동이 시민들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판단과 선택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고 구매자로서 조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이 지금의 불매운동의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여러 가지 격앙된 보도, 인터넷 반응, SNS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유를 갖고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데 자신의 방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