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대표 또 영장 기각…“미전실, ‘36억 셀프성과급 위법’ 법적 자문에도 묵인”

입력 2019.07.20 (21:22) 수정 2019.07.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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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계부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김 대표가 받은 셀프 성과급 36억 원이 분식회계 대가라고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성과급이 위법하다는 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두 번쨉니다.

법원은 김 대표 혐의에 대해 "범죄가 될 수 있을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의 핵심인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위법한 것인지 지금으로선 확신하기 어렵다는 걸로 읽힙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산 뒤, 자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36억 원을 정상적인 성과급인 것처럼 여러차례에 나눠 회사에서 받았는데, 이 돈이 분식회계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준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영장 심사에서 삼성바이오 상장에 따른 성과가 있었고, 정상 처리된 돈일 줄 알았다"고 했지만, 김동중 삼바 전무는 "미래전략실과 김 대표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이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한/삼섬바이오로직스 대표/어제 : "(미래전략실 보고 전혀 안 하셨어요?) ……."]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2016년 11월쯤 김 대표가 먼저 "성과급을 받겠다"고 하자 삼성 미전실 측이 “위험하다”며 답변한 문건과 ‘업무상 배임소지가 있다’는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 결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분식 회계를 숨기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성과급까지 챙겨준 중범죄인데, "영장 기각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증거를 보강해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윗선' 수사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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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 대표 또 영장 기각…“미전실, ‘36억 셀프성과급 위법’ 법적 자문에도 묵인”
    • 입력 2019-07-20 21:23:14
    • 수정2019-07-20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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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계부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김 대표가 받은 셀프 성과급 36억 원이 분식회계 대가라고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성과급이 위법하다는 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두 번쨉니다.

법원은 김 대표 혐의에 대해 "범죄가 될 수 있을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의 핵심인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위법한 것인지 지금으로선 확신하기 어렵다는 걸로 읽힙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대표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산 뒤, 자사주 공모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36억 원을 정상적인 성과급인 것처럼 여러차례에 나눠 회사에서 받았는데, 이 돈이 분식회계에 대한 대가로 삼성이 준 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영장 심사에서 삼성바이오 상장에 따른 성과가 있었고, 정상 처리된 돈일 줄 알았다"고 했지만, 김동중 삼바 전무는 "미래전략실과 김 대표에게 정상적인 성과급이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한/삼섬바이오로직스 대표/어제 : "(미래전략실 보고 전혀 안 하셨어요?) ……."]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2016년 11월쯤 김 대표가 먼저 "성과급을 받겠다"고 하자 삼성 미전실 측이 “위험하다”며 답변한 문건과 ‘업무상 배임소지가 있다’는 법무법인 광장의 자문 결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분식 회계를 숨기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성과급까지 챙겨준 중범죄인데, "영장 기각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증거를 보강해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윗선' 수사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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