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한민국 안보위기,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 연상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이 생각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제 정세에 어둡고 국가 발전을 게을리한 무능한 왕조가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이 동해상을 휘젓더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며 "그 와중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북한은 SLBM 잠수함 공개라는 안보 도발을 하는데 위기 상황의 한국이 안보 난파선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 러시아 당국에 경고하는데 명백한 도발이다. 동북아 평화를 심각히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으로서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여전히 강제 식민 병탈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와해되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파고들어 자유동맹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도발을 계기로 군사 연대 체제를 공고히 해 북·중·러 결속을 한·미에 과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중·러의 공조가 긴밀한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우리 안보에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며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로서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 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강력한 한미동맹, 우호적 한일관계를 기초로 한 한미일 공조는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가능케 한 생존 번영의 기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틀을 삽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며 "전통 우방인 일본에 대해선 위험할 정도로 강경 발언을 쏟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선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NSC도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 중진인 원유철 의원도 "구한말 힘없던 대한제국 한반도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던 것처럼 한국도 러·중·일 등 주변 강대국의 신각축장이 돼 걱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서희와 이순신 장군을 자평하지만, 바다는 북한 동력선에 뚫리고, 하늘은 중국과 러시아에 뚫리고 있고 독도까지 뚫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안보, 국방 위엄이 상처 나고 침식됐기 때문에 이러한 침범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지금 한가하게 한미 훈련 이름에 '동맹'을 넣느냐로 마느냐로 고민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