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원격 진료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시도지사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안부 장관,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특구위원회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디지털헬스케어)과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