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어떻게 개선할까…권익위 토론회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되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는 변호사 등이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가수 승리 씨의 성범죄 관련 문자와 연예기획사 YG의 마약 의혹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해 신고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검토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