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의 아들이 노트북 훔쳐’ 허위글 SNS에 올려…김부선 항소심서도 벌금형

갈등 관계에 있는 이웃의 아들을 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김부선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5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이 분실되자 '윤 모 씨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와 윤 씨는 아파트 난방비와 폭행 사건 등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SNS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는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씨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김 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 처리했으니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이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