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러·일 군사 위기 행위’ 규탄 결의안 제출

자유한국당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한 것 등과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이만희 의원은 오늘(24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백승주 의원을 포함해 110명의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방공식별구역 등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전대미문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를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영공 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국군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일본이 대응할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망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해 동해 지역에서 한, 일, 중, 러 간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방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 제출 이후 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중국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 침범한 사실에 분노하고 개탄한다"면서 "더욱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일본이 소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전제로 왜 일본 영공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대응했느냐는 언급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 군사합의서 이후 작은 훈련조차 도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3천 톤급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방부 당국은 강력히 문제 제기했어야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러시아 측 대응에 대해서도 "대사대리의 입을 통해 전언 형태로 사과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며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식 입장을 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