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객선 보안 검색 의무화 ‘고유정 방지법’ 발의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고유정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국회 박대출 의원은 국내 여객선 이용 승객의 소지품과 위탁 수화물을 검색을 의무화하는 '고유정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의 의무가 없어 지난 5월 28일 고유정이 전남편의 시신을 배에 싣고 제주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KBS 보도에 따른 것으로, 박대출 의원실은 국내 여객선의 경우 보안 검색을 받지 않아 범죄의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고유정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안 검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객사업자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