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첫 지급.."국가 근간으로 봐야"

입력 2019.07.24 (16:40) 수정 2019.07.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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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봉화군이
이른바 농민수당인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타 업종에 대한 차별과
선심성 논란도 있지만
농업을 국가 근간으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봉화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재식 씨는 오는 10월
5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받습니다.

지난달 봉화군의회에서
이른바 농민수당인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북의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직접 경작하는
봉화지역 6천여 농가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재식 농업인[인터뷰]
"사회적으로 조금 더 농민들로 봐서는
농사 지으려는 의욕이
좀 더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 수당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직불금과 달리 작물의 종류와
수익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해마다 들쑥날쑥한 소득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농민으로서는
수당 지급 소식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김대동 농업인[인터뷰]
"일단은 빨리 시작을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조금이나마
고령화에 복지연금 가듯이
농촌도 그게 정착이 먼저 돼야 됩니다."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남 해남과 강진,
충남 부여 등 3곳,

경북에선 봉화에 이어
청송과 상주가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며
농민 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으로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도 있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성일 전 봉화군농민회장[인터뷰]
"시장 경제에서 평가받지 못 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 농민 수당이 정착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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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수당 첫 지급.."국가 근간으로 봐야"
    • 입력 2019-07-25 11:10:33
    • 수정2019-07-26 22:08:29
    뉴스9(안동)
[앵커멘트]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봉화군이 이른바 농민수당인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타 업종에 대한 차별과 선심성 논란도 있지만 농업을 국가 근간으로 봐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봉화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재식 씨는 오는 10월 5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받습니다. 지난달 봉화군의회에서 이른바 농민수당인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북의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직접 경작하는 봉화지역 6천여 농가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재식 농업인[인터뷰] "사회적으로 조금 더 농민들로 봐서는 농사 지으려는 의욕이 좀 더 생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 수당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직불금과 달리 작물의 종류와 수익에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해마다 들쑥날쑥한 소득으로 마음고생이 심한 농민으로서는 수당 지급 소식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김대동 농업인[인터뷰] "일단은 빨리 시작을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조금이나마 고령화에 복지연금 가듯이 농촌도 그게 정착이 먼저 돼야 됩니다."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남 해남과 강진, 충남 부여 등 3곳, 경북에선 봉화에 이어 청송과 상주가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며 농민 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으로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도 있지만 1차 산업인 농업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성일 전 봉화군농민회장[인터뷰] "시장 경제에서 평가받지 못 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또 농민 수당이 정착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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