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다목적 포석 무력시위…긴장고조로 얻을 것 없어

김환주 해설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양상입니다. 한일 갈등에다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이어 어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지 25일 만입니다.

발사된 미사일 2발 가운데 첫 번째는 430킬로미터, 두 번째는 6백 90여 킬로미터나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5월 9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중 한 발은 270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목적인 포석을 깔고 성능개선 실험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음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은 이미 이달 중순 들어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 이틀 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했습니다. 연이은 무력시위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판문점 정상회동을 계기로 합의된 북미간 실무협상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군부 등 북한 내부의 결속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더해 북한은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 리용호 외무상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이번 조치는 미국 국무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아예 무산시키는 대미압박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한국 방문이 마무리되고 나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도발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북미 간 협상은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 때까지 북한이 또 다른 무력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대화 대신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