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에 與 “공교육 정상화 노력” 野 “사필귀정”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유지키로 결정한데 대해,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교육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 브리핑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사필귀정"이라면서 "교육의 자유 회복하는 계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을 '남의 자식은 안돼'를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 교육에 우리 교육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교육자유' 말살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부동의는 마땅한 결과"라며 "특히 모호하고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재량권을 남용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탈을 짚어낸 것은 다행스러운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전북 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의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사명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대통령 공약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