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동물등록제’…5년간 과태료 단 28만 원

[앵커]

반려견에 칩이나 인식표를 달아주는 동물등록제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제도 시행한 지 5년이 됐지만, 등록한 개는 백30만 마리로 전체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문예슬 기자가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의 반려견 등록 단속 현장입니다.

매주 한 번, 반려견이 많이 나오는 공원 등지에서 등록 여부를 점검합니다.

목줄을 차고 주인과 걷는 반려견 상당수는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려견 보호자/음성변조 : "돈이 좀 들어간다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윳돈이 없어가지고..."]

내장 칩을 이용할 경우 등록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듭니다.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견주도 있습니다.

[반려견 보호자/음성변조 : "(동물등록 하셨어요? 3개월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워낙 똑똑해 가지고... 뭐 싸우지를 않고 그러니깐."]

등록했더라도 목에 거는 외장형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김윤진/서울시 광진구 : "워낙 얘들 많이 구르고 움직이고 하니까 며칠 안 가서 금방 떨어져서 (외장형) 이름표 안 하고 있어요."]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실효성은 없습니다.

도입 첫해인 2014년, 부과한 과태료는 고작 28만 원.

그 이후에는 아예 한 푼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반려견 분실이나 유기에 대비한다는 취지가 무색합니다.

실제로 떠돌다 구조된 반려견 대부분은 미등록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한 보호소입니다.

동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기계를 통해 왼쪽 어깨를 스캔합니다.

몸속에 심어진 마이크로 칩을 통해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루 새 들어온 40여 마리 중 등록된 반려견은 단 한 마리.

이 개만 등록 정보로 주인을 찾았을 뿐 나머지는 안락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선덕/서울시 동물보호과 팀장 : "동물등록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리잡히지 않아서 제일 힘듭니다. 견주분들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동물 유기나 분실뿐 아니라 최근 잇따르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안착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