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평양발 경고에 문 대통령 답해야…9.19 합의 얽매이는 건 바보같은 짓”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평양발 경고'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우리 군이 궤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협박에 나선 것"이라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던 1994년의 북한과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을 겨냥해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 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도 40km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할 말을 다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의 정신과 가치, 동맹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km로 고친 것이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GSOMIA 폐기로 맞서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유승민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