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의미는?

자,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질 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블랙리스트의 반대말로 쉽게 말해 '믿을 수 있는 국가'들 명단입니다.

신뢰가 있으니 수출 심사도 빠르고 거침없이 해 주겠다, 이런 '우대'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즉, 일본 기업이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화이트 국가는 간이 절차만 밟으면 되지만 일반 국가의 경우 세세한 품목까지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여기서 뺀다는 건, 앞으론 일본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쥐락펴락 하겠단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는 나라로 수출을 할 때는,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고 1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빠지게 되면 통상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어떤 품목이 긴급히 필요해 수입하려고 할 때 "심사 기간이거든" 하면서 질질 끌 수도 있고 별로 필요 없는 품목은 바로 바로 통과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산업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 영향을 받는 품목이 천 개가 넘습니다.

이미 지난달 4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들어간 핵심 소재 3가지, 즉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그리고 '폴리이미드'도 이 1000여개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선제 타격을 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꿔 미리 규제에 나선 겁니다.

이 세 가지 품목 외에 앞으로 타격을 받게 될 품목 뭐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사실상 식품, 먹는 거랑 나무 정도를 제외한 산업 전반의 부품과 소재가 대부분 포함되는데요.

일본 입장에선 한국에 타격이 크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싶은 분야 대표적으로 첨단소재나 전자 부품일겁니다.

첨단 소재 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제조 기계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5억달러, 우리 돈 5900억원 어치를 수입했는데, 일본 제품이 80%가 넘었습니다.

전자 품목에서는 필름과 전지, 입체현미경 등 7개 품목이 일본 의존도 50%를 넘겼습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수소 경제에 필수 소재인 탄소섬유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산업의 급소를 노렸다"고 말한 것도 이런 사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비전략물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만한 상황에 해당되는 물품이냐를 결국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배제하고 규제 대상 가짓수를 넓힐 경우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산업, 이미 규제에 들어간 3개 소재에 이어 반도체 웨이퍼, 마스크, 디스플레이 패널 소재까지 규제하면 생산 차질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안그래도 반도체 시장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의 실적을 보니 2분기 반도체 매출은 16조900억원, 영업이익은 3조4000억원 2016년 3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냈습니다.

올 1월 6달러였던 D램 고정거래가는 6월 3.31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양의 반도체를 팔아도 기존에 비해 절반의 수익만 거두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에는 일본의 결정, 발등의 불입니다.

이미 규제에 들어간 포토리지스트만 해도 일본 수입 의존률이 90%가 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도쿄로 출동한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예상보다 오래 계셨는데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일본 소재 부품 회사들과도 만남을 가지셨나요?) ……."]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문제에 대한 배상 판결이 발단이었습니다만 일본이 즉흥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동기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선 제압이란 경제적 요인도 작용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잠시 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각의가 열립니다.

각의란 내각회의의 줄임말인데, 우리 식으로 치면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와 비슷한 격입니다.

지난 각의 회의록을 살펴보니 각의는 보통 10~20분이면 끝납니다.

각의에서 만장일치를 받으면 아베 총리의 서명을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고, 이로부터 21일 후 법령은 효력을 얻고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이달 말 우리나라는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