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경제분쟁’ 확산…파장과 영향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교수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경제 전쟁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출신의 호사카 교수는 독도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있는 분입니다.
호사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성공회대 양기용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그제 단행이 됐죠?
일본 각료회의에서요?
그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관련 CG 그래픽 화면부터 보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까 하는데요.
일본이 수출 심사 특혜를 주는 국가 명단에서 일본이 제외를 했죠?
8월 2일 말씀드린 대로 각의, 우리로 따지면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했고요.
다음 주 공표가 되고 28일 시행이 되는데 1000여 개 전략 물자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내용.
호사카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방금 보신대로 28일이 시행인데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8월 2일에 이름하여 각료 회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각의 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각의 결정이라는 것은요.
일단 결정되면 그것으로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요?
-육사 쪽으로 각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대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우리 한국의 국무회의하고는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오지 않은 이상 어렵다.
그래서 28일 시행은 그대로 갈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됩니다.
-그런가요?
양 교수님 번복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는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인데 어떻습니까?
양 교수님?
-지금 이제 국제 정서로 보거나 여러 가지 국내 정황으로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정부가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게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또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역사 필요현상 같은 것이 있었고 일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상당히 절반 이상의 지지가 있습니다.
또 역시 지금 최근에 엊그제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3 회의가 있었는데 한미일 간에 외교 장관 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시 적으로 중재하겠다는 것이 의지가 좀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미국의 중재.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 상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 그 내용을 따지다 보면 사실 그렇게 충격파를 던질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지금 백색 국가에서 일본이 지금 4개로 나눠놨거든요.
A, B, C, D로 지금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가 이전에 백색 국가에서 해당하는 것이고 한국이 B로 들어가 있고 C가 이제 타이완 또는 싱가포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D가 이제 북한이나 이라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기간이 길어지는 거나 하는 게 있겠지만 적어도 대만, 싱가포르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내용 자체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호사카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단호한 대응 그리고 상당히 강경한 발언 수위로 일본에 대한 정면 대응을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보니까 일본의 외교 차관이 뭐 무례하다.
뭐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백색 국가 제외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맞대응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의 전체를 보면요.
먼저 50%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네, 이 사안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50%를 넘는 게 일본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당파층, 그러니까 지지 정당이 없음이라고 해서라고 해서 정치에 사실 등을 돌린 일본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아베 정권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한국의 경우에는 시위로 나가는데 일본은 등을 돌려서 개인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렇군요.
-그게 45%에서 60%까지 여론 조사에서 나오는 무당파층,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50% 정도 안에서 이거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 혹은 한국을 좋아하니까 이걸 초래하라.
이런 이야기가 형성되어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50%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70%가 규제 조치에 찬성했다라든가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50%의 70%라는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해도 50%를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 중에서의 70%, 혹은 50% 그렇게 해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한국하고 일본의 국민들의 특성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또 지금은 그 아베 정권이 상당히 언론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자체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꽤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어떤 일본인들을 길거리에서 만났지만 이런 부분은 모르고 한국이 그냥 좋아서 계속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화제가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일본에 대한 비판도 아주 높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군수를 통제해서 이런 사태를 알리지도 않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도 많은 사람이 관심 없고.
-알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아베 노선에 대한 일본 여론이 이를테면 압도적인 지지다.
일부 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프로파간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반이나 이런 비중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거요.
-유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제 그제 우리나라가 맞대응 조치를 내놨단 말이죠.
우리도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래픽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
백색 국가에서 우리도 일본을 마찬가지로 제외를 했고요.
관광 특히 식품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관련돼서 방사능 내년 올림픽 관련해서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런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양 교수님.
우리 정부의 이런 상응 조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도 이제 이건 2004년에서 한일 양국 간에 공동으로 백색 국가로 공동으로 넣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뭐 파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기를 한 겁니다.
그건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면서 가장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나라 이웃 나라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조치를 한 것은 도저히 조처할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이것은 더구나 그 이유가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
이건 도대체 그런 한일 협력, 이런 한미일 협력을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전통적인 일본 외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베 외교의 오만과 그런 일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올 걸로 보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우리 대기업도 많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의 한국 대기업과 또는 일본의 중소기업 간의 어떤 글로벌은 생태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좋은 중소기업들, 또는 소재, 부품 산업에 강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국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떤 미국 측에서 본다면 어떤 동맹 관리가 아주 약해져서 어떤 면에서는 동북아에서 각국이 각자 도생하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 자립 또는 안보 자립 이런 면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정말 아프기는 하지만 이것을 토대로 삼아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좋은 기회,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우리 실력을 재점검하는 계기,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 같아요.
호사카 교수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아베 정부 그리고 일본이 대체 왜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베 정권이 전통적인 보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통 보수 정부가 아니다.
-아니다.
2000년대 초 정도까지는 예를 들면 김대중 오브지회담을 했던, 오브지 수상 정도까지는 전통적인 일본의 보수, 전통적인 보수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당시 자민당은 전통적인...
-정통적인 보수가 계속 집권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키시노브스케라든가 일부 사람들은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현재는 비주류는 극우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극우파 사람들이 자민당에 굉장히 많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2000년 이후에 집권을 시작합니다.
총리가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통적인 보수는 상당히 붕괴됐습니다.
일본 안에서.
왜냐하면 비리가 많이 좀 안에서 있었고 그래서 자민당 그리고 많이 떠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도 원래는 자민당의 정통 보수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밖으로 나갔죠.
그렇게 해서 자민당에는 비주류였는데 극우파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주류로 극세하면서 지금 현재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현재에 그러니까 키이시노 프시케 라인에 할 수가 있는 아베 신조 정부가 들어섰고.
-그럼 우리한테는 왜 이러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상 자체가 45년까지의 대일본제국이 이상적인 국가였고 그러니까 한반도 나아가서 한국은 항상 일본의 영향 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일본 정부의 핵심.
-그래서 그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또 북한하고 평화공존이 되면 한반도 자체가 일본 영향에서 영향 하에서 벗어나고 또 중국하고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가짜 뉴스를 계속 생성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이전에 북한을 또 도울 수 있는 한반도의 한국의 경제력을 망가트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림을 갖고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를 한 개의 빌미로 삼아서 이러한 경제보복으로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을 과대한, 일종의 과대 포장한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이번 우리나라 공격에 활용한다, 이런 의도로 봅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는 그런 가짜 뉴스를 일본 안에 극우 언론들이 계속 만들어나왔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편이 될 것이다.
남은 것은 미일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적 확장, 이게 필요하다.
이게 아베 정권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군대를 부활을 시키겠다.
자위대를 군대를 바꾸겠다는 아베 신조의 수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헌의 하나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모든 것이 얽혀서 현재.
-알겠습니다.
-경제 보복 조치라는 것을 감회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족 조치의 숨은 배경이 될 수 있겠다는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런데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중재가 실질적으로 기대보다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듯한 그런 기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일본 내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압박을 느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 중재하고 일본이 양보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아마 저는 제가 보는 건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 외교부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 의지를 밝혀야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본다면 이런 한미 안보 협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이걸 지금 파기하겠다고 이런 지금 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미국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 볼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도쿄를 들렀다 서울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 쪽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무선에서는 이것은 지나칩니다.
미국이 봐도 도대체 이게 안보,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한미일 3국이 일본이 어떻게 해서 안보상의 이유로 정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경제 협력을 깨뜨리냐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저는 실무선에서는 전달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하면 아베 정권이 아베 수상이 나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대 이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조금 중재해주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무부 차원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풀릴 수 있는 이 정도의 중재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미국의 국무부라든지 또는 이제 백악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사태 심각성을 알고 있고 또 이게 굉장히 좀 부당하다는 면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과연 미국이 나서서 중재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사카 교수님, 그런데요.
최근에 지난달이죠.
7월에 저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두 번, 두 차례 고위급 특사를 파견했는데 이것도 거부를 했다고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중재에 응할 생각도 없고 협의에 응할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의 일본 정상 외교적으로 해결하자고 몇 차례 있었지만 그것도 상당히 무례했습니다.
통보식으로 했어요.
몇 월 며칠까지 특사를 보내라는 식의 상당히 무례한 외교 태도를 일본이 보여왔다가 6월 10일 이후로는 무시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6월 10일에 있었던 어떤 일본의 그 자민당의 간부의 말로 앞으로는 한국 정부를 무시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G20에도 정상회담 요청에 그것도 무시하고.
-특사 무시도 그런 연장.
-그런 모든 부분에서 현재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본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국이 중재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기조는 일본으로서는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않죠.
-왜냐하면 그 중국에 대해서 안보 문제를 고려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이것을 사실 감안 중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안보 문제를 걸어서 한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 일본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약간 자기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미국 국내로부터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저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아래 레벨에서, 하위의 레벨에서 상당히 많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개입이나 중재 말씀하셨는데 그제 있었던 한미일 외교 장관 회의에서 우리 강경화 장관이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폼페이오 외교장관, 미 국무장관이죠?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중재 의지나 개입할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지?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재했다.
또는 스탠드스틸, 지금 현상 동결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분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제안을 어떤 미국 측에 했다는 것은 미국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팩트,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단지 이제 미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한일 간에 분쟁 또는 갈등이 발생하면 자칫 한 편을 들게 되면 한미 동맹도 있고 미일 동맹도 있는데 한쪽을 더 적으로 만들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도 잘 알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쪽에서 그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파기 가능성을 지금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무슨 알맹이가 많은 아주 고급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는 파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파기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톱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반대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진행 중이고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가 될 테고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독도 상공에 카디즈를 중국과 러시아가 말하자면 그 항공기가 공동 연습을 했듯이.
-그렇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상당히 이런 한미일 대 북중러에 이르는 이런 대결 구도가 다시 재생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당분간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측은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파기하더라도 이 귀책 사유는 일본에 있는 겁니다.
이게 통상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역사 어떤 피해자 구제 문제이고 그건 일본 기업이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다시 비하를 시켜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쟁점으로 또 그걸 또 비화를 시켜서 통상 마찰을 가지고 와서 통상 마찰이 또다시 안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야기로 근거로 든 것이 안보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일본 측에서 먼저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맞는 거죠.
-그렇네요.
논리상으로.
-논리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다.
라지컬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한국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뭐 이걸 실시하기까지는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인 기대치로는 가능하면 미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되는 걸로.
-보류하는 걸로 미국이 조금 중재안을 내놓으면 좀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호사카 교수님, 어제 말이죠.
어제, 그제 자위대 간부니까 일본 쪽에서 미국을 아마 방문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지소미아는 일본 입장에서도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왜 이렇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경제 보복을 그 안보 문제를 말하면서 한국에 가맹하면서 왜 안보 문제하고 관련이 되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대단히 모순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본으로서는 논리가 일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고 하면요.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도 다른 나라하고 많이 맺었어요.
33개 정도의 나라하고도 맺고 있어서.
그런데 이 지소미아라는 것은 하나하나 다 달라요, 내용이.
문제는 내용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정보 교환만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군사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어떤 무기가 한국에 온다.
그 무기에 들어가 있는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기술 있죠.
-기술.
-이것도 보호 대상이 돼서 한국에서 그것을 군사용으로 한국에서 일본의 군사기술을 갖다가 무기로 만들거나 혹은 일반용으로 산업용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한일 지소미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 교류 말고도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군사기술이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이거 갖고 있어야만이 그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발현시키는 것을 초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일 지소미아도 같은 내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2007년까지만 해도 미일 군사동맹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지소미아 체결을 2007년까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일본 내 산업발전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일본 국회에서 계속 의논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파기하냐, 그렇게 하냐에 대해서 단순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한일 지소미아가 도대체 무엇이냐 조항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논의가 실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하지 않아도 개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기보다는 개정 쪽에 또 무게를 두고 호사카 교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롱 리스트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추가 보복은 지금 미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안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벌써 한 한 달 가까이 리지스트라든지 애칭 가스가 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규정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의 순위라든지 농도 조절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될 대목입니다는 아마 추가 조치는 예를 들면 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금융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실효성이라 거의 떨어집니다.
-그런가요?
-비자는 뭐 한국 관광객이 지금 별로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금융권 문제도 일본이 여기서 지금 한국에 대출한 금액이라는 것은 한 580억 달러가 되는데 그것도 일본, 한국 내에서 일본계 은행이 대출한 금액은 수십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가 24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 영향 자체는 굉장히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호사카 교수께서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금융 보복이라고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한국은행에 대해서 일본 대형 은행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보증서를 써주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원화, 원화가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이 여러 금융적인 거래를 세계에서 할 때 사실상 일본의 대형 은행이 보증서를 써준 사실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걸 빼겠다는 건가요?
-네, 이것을 안 써주겠다.
그러면 상당한 견제에 타격을 한국에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서는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타격이 있을 거다, 별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게 있습니다.
-웬만하면 일본이 그렇게 혹시 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완벽한 경제 보복입니다.
-금융 제재.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일본이 이거는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도 그냥 수질 관리, 운용에 대한 변경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금융 부분까지 나선다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거 부당한.
-보복?
-뭐랄까?
보복 행사를 감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고 세계적인 비판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워낙에 한일 갈등에 관련해서 이게 주제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 버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두 분 다시 한번 보시고서 자세히 듣는 이야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