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소송 어디까지 왔나?…“일본 압박에도 끝까지 간다”

입력 2019.08.05 (19:07) 수정 2019.08.0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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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들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들의 한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적 무시 속에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끝까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로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일본 전범 기업은 모두 세 곳.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내 자산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에 접수된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8일,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에 매각을 위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일본제철은 서류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서류가 일본 외무성에 머물러 있다는 얘깁니다.

송달이 되면 일본제철 측의 답변이 없어도 송달일로부터 60일 뒤엔 우리 법원이 매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단 송달이 되는지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무관심과 방해로 송달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 결정을 바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정과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 실제 배상은 일러야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아직 시작단계인 '후지코시'와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인권의 문제, 정의의 문제라며 더디더라도 반드시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재성/변호사/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측 대리인 : "(일본의) 압력이라고 보이는데 그런것들을 고민하기에는 피해자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십니다. 생전에 일본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일본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범 기업 측에서 배상 문제를 해결할 뜻이 있다면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게 피해자 측 생각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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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소송 어디까지 왔나?…“일본 압박에도 끝까지 간다”
    • 입력 2019-08-05 19:09:42
    • 수정2019-08-05 1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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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들은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들의 한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일본 정부의 의도적 무시 속에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끝까지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로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일본 전범 기업은 모두 세 곳.

'일본제철'과 '후지코시', 그리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내 자산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에 접수된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8일,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에 매각을 위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 일본제철은 서류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서류가 일본 외무성에 머물러 있다는 얘깁니다.

송달이 되면 일본제철 측의 답변이 없어도 송달일로부터 60일 뒤엔 우리 법원이 매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단 송달이 되는지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무관심과 방해로 송달이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 결정을 바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정과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돼 실제 배상은 일러야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아직 시작단계인 '후지코시'와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인권의 문제, 정의의 문제라며 더디더라도 반드시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재성/변호사/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측 대리인 : "(일본의) 압력이라고 보이는데 그런것들을 고민하기에는 피해자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십니다. 생전에 일본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일본기업의 법적 책임을 인정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범 기업 측에서 배상 문제를 해결할 뜻이 있다면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게 피해자 측 생각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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